與 "文, 4대강 보 해체 개방 '답정너'… 尹 바로잡을 것"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

국민의힘이 15일 전임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개방에 대해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는 국가정책 결정에 이념이 개입되지 않도록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정부에서 4대강 보 해체·개방은 문 전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으니, 4대강 보와 관련된 결정은 이미 '답정너'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의 뜻대로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이끌었던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구성 전부터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김 전 장관은 반(反) 4대강 활동에 나섰던 단체와 위원 추천에 대해 미리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이 이뤄진 과정을 조사한 감사원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사실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민간위원 8명 모두 반(反) 4대강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돼 공정성을 잃은 위원회가 금강, 영산강 보 해체 등을 결정했다"며 "(김 전 장관의)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국가의 미래를 보지 않은 채 이념에 치우쳐 집행된 잘못된 정책은 정상화를 위해 큰 사회적 비용을 동반하는 것은 물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갔다"며 "묻지마식 탈원전 정책이 그랬고, 이번 감사 결과로 드러난 4대강 정책이 그렇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