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인구 절벽? 출입국 이민 정책서 답 찾아야"

오늘(15일) 제46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강연
"인구 감소는 복합적 문제.. 출산 장려 한계"

오늘(15일) 제주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열린 '제46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강연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산 장려만으로는 인구 절벽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출입국 이민 정책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15일) 제주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열린 '제46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강연에서 "체계적인 출입국 이민 정책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 9,000명,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39.9%(0.52명)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이 처한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게 모색해야 할 것은 인구 문제"라며 "인구 감소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출산율 회복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오늘(15일) 제주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열린 '제46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강연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는 2016년 미국에서 탄생한 유니콘 기업 87곳 가운데 44곳이 이민자가 창업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외국의 우수한 인력을 우리나라로 들일 수 있는 방안을 짜내야 한다"며 "그 정책은 국가 정책의 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민 정책은 인류애를 위한 것이 아니"라며 "우리의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한 이민 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5년, 10년 뒤에는 외국인의 자발적인 기여를 활용하면서 내국인들의 불안까지 꼼꼼히 챙기는 나라가 세계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며 "이 시기를 놓치면 왜 그때 안 했느냐고 원망받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제도를 만들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출입국 이민 정책을 일관된 방향으로 이끄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한 장관은 방명록에 '대한민국 기업의 혁신을 응원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한편 취임 이후 제주를 처음 찾은 한 장관은 어제(14일) 4·3 직권재심 청구를 총괄하는 검찰 합동수행단을 방문해 4·3 직권재심을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4·3 폄훼 등에 대한 형사 처벌 방식에 대해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