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부각 자제한 박진-왕이…美中이어 韓中도 미묘한 변화

조준형 2023. 7. 1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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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회담 결과 발표서 싱하이밍 문제 등 갈등 현안 '톤' 조절
11월 미중 정상회담 추진說…미중관계 안정화시 한중 외교공간도 커질듯
한·중 양자 회담하는 박진 장관과 왕이 위원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샹그릴라 호텔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양자 회담을 하고 있다. 2023.7.14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베이징 자카르타=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오수진 기자 = 올해 첫 한중 장관급 외교 당국자간 대면 소통이었던 14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당 중앙 외사판공실 주임)의 회담을 계기로 한중관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지 주목된다.

박 장관과 왕 위원은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자카르타에서 만나 45분간 대화했다.

1시간이 채 되지 않는 시간이었지만 이 회동은 2016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갈등 당시 이후 최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중관계가 올해 들어 심각하게 냉각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았다.

무엇보다 미·중이 지난달 18∼19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정찰풍선(중국은 과학연구용 비행선이라고 주장)' 갈등을 일단락지은 뒤 재닛 옐런 재무장관(7월 6∼9일)에 이어 존 케리 기후문제 특사의 방중(7월 16∼19일 예정)을 추진하며 관계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는 흐름 속에 한중도 장관 이상의 고위급 회담을 재개한 의미가 있었다.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를 계기로 대만 문제를 둘러싼 예기치 않은 갈등이 불거졌던 일에서 보듯 미중 갈등이 치열할 때는 한중간에 경제·안보를 둘러싼 대립선이 부각됐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대중국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대신, 국가안보와 연결되는 첨단 기술 영역으로 국한한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 및 공급망 다양화를 표방하면서 반도체를 필두로 한 한중간 산업 협력이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경제가 여의찮은 한·중 모두 교역 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상대국과의 관계에 실용적 접근을 할 이유가 커진 것도 한중간 고위급 소통 재개의 한 요인이 됐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박진-왕이 회담에 대한 양측의 결과 발표를 뜯어보면 협력과 소통 측면은 부각하고, 갈등 요소들은 톤을 조절한 흔적이 읽혔다.

한국 외교부는 "양측은 정상ㆍ외교장관 등 고위급 교류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외교안보 대화, 차관급 전략 대화, 차관급 인문교류 촉진위원회, 1.5트랙 대화 등 다양한 수준에서 양국간 소통과 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회담 결과 발표 자료에서 왕 위원이 회담 때 한중이 "간섭을 배제하고, 화목하게 서로 잘 지내며 각급 교류를 재개하고, 호혜적 협력을 확고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그런가 하면 한국 외교부 발표에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갈등 현안인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문제 발언("중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면 후회한다"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

"양측은 상호존중ㆍ호혜ㆍ공동이익에 기반하여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는 한국 측 발표 문안을 통해 싱 대사 문제의 재발 방지와 관련한 함의가 읽히는 정도였다.

또 중국 측 발표에는 최근 한중갈등을 거론하며 언급했던 "책임은 중국 측에 있지 않다"는 문구가 빠졌다.

대신 "근래 중한관계가 직면한 어려움과 도전이 늘었는데, 이는 양국 국민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물론 왕 위원은 대만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수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길 희망한다"며 경고 성격의 언급을 했고, "간섭 배제"를 거론하며 결속력이 강해지고 있는 한미관계에 견제구를 던졌지만 거친 표현은 자제했다는 평가가 가능해 보인다.

이번 회담이 열리기까지 양측이 아세안 관련 다자회의라는 자연스러운 한중 소통 기회를 허비하지 않기 위해 애쓴 정황도 전해진다.

아세안 회의의 원 참석 대상인 친강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달 25일을 마지막으로 공개석상에서 사라지는 변수가 생겼고, 결국 "신체(건강) 원인"(중국 외교부 발표) 때문에 친 부장이 아세안 회의에 불참하면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무산됐다.

하지만 양측은 막판까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며 아세안 관련 회의 마지막 날 오후에 박진-왕이 회담을 '대체재'로 성사시켰다.

중국 측은 이번에 제한된 시간동안 최대한 효과적인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베이징에서 동시통역이 가능한 최정예 한국어 통역 요원을 자카르타로 데려왔다는 후문이다.

비록 박진-친강의 첫 대면 회담은 불발됐지만 갈등 국면의 양국 관계를 다루는 데는 작년 8월 중국 칭다오에서 대면 회담을 한 경험이 있는 박진-왕이 조합에 오히려 이점이 컸을 수 있다는 사후 평가도 나온다.

앞으로도 한중관계는 미중 관계의 흐름과 연동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중 관계가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2차 대면 정상회담까지 순항할 경우 한중관계도 긍정적인 흐름을 탈 여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미 미국이 자국 기업과 자본의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를 예고한 상황, 중국이 내달 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한 상황 등 미중 관계에는 '지뢰'들도 적지 않다.

이런 이슈들이 부각되고 첨단 기술 관련 미중 공급망 갈등이 커지면 한중관계도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이다.

또, 만약 북한이 향후 제7차 핵실험 등 최고 강도의 도발을 감행하고, 중국이 세간의 예상대로 북한을 감쌀 경우 한중간 갈등상이 다시 심각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뤄질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추진 노력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 2019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한일중 정상회의를 이르면 연내 국내에서 개최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한미일의 결속을 완화하고, 한·일의 대중국 정책이 독자성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 3국 정상회의에 적극성을 보일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한·중 양자회담 위해 왕이 위원 만난 박진 장관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샹그릴라 호텔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양자 회담을 하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 2023.7.14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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