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차관 "전 정부 4대강 보·개방 결정 편향됐다면 원상회복"

감사원 감사결과 환경부 통보…"세종보부터 다시 세우게 될 것"
감사결과 이르면 20일 발표할 듯…'보 존치' 공식화 관측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15일 "전 정부 4대강 보·상시개방 결정이 맞지 않는 통계에 바탕으로 하고 (4대강 사업에 반대한) 시민단체에 편향돼 내려졌다면 원상회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 정부 4대강 보 해체·개방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 결정을 내린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물관리위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세종보부터 다시 세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강 세종보는 2018년 완전개방됐으며 현재는 수문이 무너진 상태라 4대강 사업으로 4대강 본류에 건설된 16개 보 가운데 유일하게 완전히 기능을 잃은 상태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대표인 '4대강국민연합'의 청구로 실시한 문재인 정부 때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전날 환경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재작년 1월 국가물관리위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결정할 때 밑바탕 연구를 제공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구성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의 개입으로 위원회가 4대강 반대 시민단체 영향권 내 인사들로 구성됐다고 감사원은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 결과는 이르면 20일 공식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 결과 발표 후 환경부는 '4대강 보 존치'를 공식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환경부는 작년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 '4대강 보 활용성 제고' 계획을 넣고 올해 4월 중장기 가뭄대책에 '4대강 본류 16개 보 물그릇 최대한 활용' 방침을 포함하는 등 현 정부 출범 후 사실상 보 존치를 전제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후 4대강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감사 결과를 보고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라고 한발 더 나아갔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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