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4대강 보 해체는 짜고 친 고스톱…반드시 책임 물을 것"

"이념에 치우친 잘못된 정책,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개방 결정에 대해 "답정너식 결정" "짜고 친 고스톱"이라고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정부에서 4대강 보 해체·개방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으니, 4대강 보와 관련된 결정은 이미 답정너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과 관련해 부적절한 개입을 한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다음 주 공개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의 뜻대로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시작 전부터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며 "4대강 조사·평가위는 민간위원 구성에 앞서 당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4대강 활동에 나섰던 단체와 위원 추천에 대해 미리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그 결과 민간위원 8명 모두 반 4대강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된 것"이라며 "공정성을 잃은 위원회가 금강, 영산강 보 해체 등을 결정했다. 짜고 친 고스톱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위원회의 결정 과정조차 과학적이지도, 객관적으로 투명하지도 않았다"며 "답정너식 결정을 위해서 평가지표도 맞춤형일 수밖에 없었을 테니, 다른 목적으로 진행된 기존 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가져와 사용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의 미래를 보지 않은 채 이념에 치우쳐 집행된 잘못된 정책은 정상화를 위해 큰 사회적 비용을 동반하는 것은 물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갔다"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묻지마식 탈원전 정책이 그랬고, 이번에 감사 결과 드러난 4대강 정책이 그렇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가정책 결정에 이념이 개입되지 않도록 바로 잡을 것이며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