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재인 대선공약인 '4대강 보 해체·개방'은 답정너"

"위원회 구성 시작 전부터 부당한 개입"

[괴산=뉴시스] 김명년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4대강 보 해제와 관련한 감사 결과와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 4대강 보 해체·개방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으니, 4대강 보와 관련된 결정은 이미 '답정너'였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폭우로 괴산댐이 만수위를 넘어 월류한 15일 오전 충북 괴산군 괴산읍 한 도로가 물에 잠겨있다. 2023.07.15.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4대강 보 해제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4대강 보 해체·개방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으니, 4대강 보와 관련된 결정은 이미 '답정너'였다"고 지적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4대강 보 해체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김은경 전 장관과 환경부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의 뜻대로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시작 전부터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4대강 조사평가위는 2018년 대통령 훈령으로 민간위원 8명과 공무원 7명으로 구성됐고, 민간위원 구성에 당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반 4대강 활동에 나섰던 단체와 위원 추천에 대해 미리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 결과 민간위원 8명 모두 반 4대강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문 전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반 4대강 단체 추천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공정성을 잃은 위원회가 금강, 영산강 보 해체 등을 결정했다. 짜고 친 고스톱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방치된 4대강 보의 활용을 언급하며 '식수 전용 댐, 홍수 조절 댐 같은 인프라 확충과 과학 기반의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국가의 미래를 보지 않은 채 이념에 치우쳐 집행된 잘못된 정책은 정상화를 위해 큰 사회적 비용을 동반하는 것은 물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치수는 국가 운영의 기본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가정책 결정에 이념이 개입되지 않도록 바로 잡을 것이며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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