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책임지고 아파트 부실시공 뿌리 뽑아라”
"대형건설사 유명 브랜드 아파트 주차장까지 무너져…마음 놓고 살 수 있겠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15일 인천 검단 GS건설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과 관련, “정부는 책임지고 아파트 부실시공의 뿌리를 뽑으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아파트 부실시공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어 언제 내 집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철근을 누락해 발생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가 아파트 부실시공의 대표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면 재시공을 결정하고 국토부가 공사 현장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입주예정자와 지역주민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는 역부족”이라며 “수많은 국민이 ‘혹시 우리 집도 철근 없는 순살 아파트는 아닐까. 무너지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형 건설사에서 지은 유명 브랜드 아파트까지 주차장이 무너지고, 물이 샐 정도로 부실하게 지어진다면 대체 우리 국민이 어떤 주거공간에서 마음 놓고 살 수 있겠는가”라면서 “주거권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정부의 아파트 부실시공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부와 당국은 문제가 된 검단신도시 지역 신축 아파트 전체에 대해 철저한 안전점검에 나서야 한다”며 “공사현장 전수조사를 넘어서 설계, 감리업계까지 면밀히 살펴보고 책임 여하를 분명히 따져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아파트들도 마찬가지다. 역류가 벌어진 원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당국이 조사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책무이고,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과잉대응이란 없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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