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승만의 농지개혁이 대한민국 산업화 근간이라면 이민정책은 새로운 혁신의 시작”

한동훈 법무부 장관, 상의 제주포럼서 강연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이 대한민국 산업화의 근간이라면, 이민정책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책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대한상의 주최 제주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은 기업인들의 노력과 더불어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뤄진 정부의 결정적인 정책들이 만들어 냈다”고 밝혔다. 그가 꼽은 주요 정책은 △이승만 정부 농지개혁 △박정희 정부 중공업육성정책·의료보험 △노무현 정부 한미FTA 등이다.

한 장관은 “농지개혁은 만석꾼의 나라에서 기업인의 나라로 변하는 대전환의 계기였다”며 “농지개혁처럼 우리도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혁신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가정신의 사례로 이병철·정주영·구인회·최종현 등 대기업 창업주들을 꼽았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숙련기능인력 비자 E 7-4 한도를 3만5000명인데, 이는 전 정부의 35배 수준”이라며 “비전문취업비자 E 9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 검증된 분들께 E 7-4 승급 심사 우선권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E 9에서 E 7-4로 승급 인센티브로 한국어를 꼽았다.

한 장관은 “외국인이 한국사회에 잘 통합되기 위해서는 한국어가 중요하며, 외국에서 한국어를 잘하는분들이 한국으로 이민오게 해야한다”며 “용접 잘하는 사람 보다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수한 외국인 인력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들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는 게 한 장관의 주장이다.

특히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등 이민자들이 만든 글로벌 기업들을 설명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갖고 있는 한국에서 외국인 고급 인재들이 활동해야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타워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 장관은 “지금 출입국·이민정책은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는데, 누구도 책임지고 답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돼있다”며 “국익 차원에서 출입국·이민 컨트롤타워 신설을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 장관은 제주포럼 강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판정 불복 관련 “적절한 시점에 제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소소송 제기 시한 만료일은 오는 18일이다. 앞서 ISDS는 최근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약 14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