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엘리엇 판정 불복 관련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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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벌인 국제투자분쟁(ISDS)판정 불복과 관련해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15일) 제주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제주포럼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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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벌인 국제투자분쟁(ISDS)판정 불복과 관련해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15일) 제주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제주포럼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와 복지부가 국민연금에 찬성투표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네덜란드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달 한국정부가 엘리엣에 69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자 및 법률비용 등을 포함해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모두 13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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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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