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리포트] 북 '대한민국' 언급...분단 고착화 수순?

■ 진행 : 김대근 앵커, 강희경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진행된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주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형을 발사했습니다. 한반도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는 겁니까?

[왕선택]

긴장감 정도가 아니라 긴장 자체가 고조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남북관계나 큰 틀에서의 외교 문제를 전망할 때는 최고 지도자의 개인적인 심리상태 이런 것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화가 난 상태, 이런 것으로 분석할 수가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미국과 한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패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자인하고 단념할 때까지 공세를 전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석의 요소라고 보고. 문제는 북한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한국하고 미국이 그러면 무서워서 한미연합훈련을 안 한다거나 전략자산전개를 안 한다거나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역시 윤석열 대통령도 자존심 대결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물러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남북 관계의 안보 긴장은 높아지는 것이 수순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북한이 한 달 정도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했습니다. 노림수가 어떻게 될까요?

[왕선택]

최근에 길게 보면 2~3년 동안 북한의 움직임을 보면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변수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잘 진행을 해서 대북 경제 제재를 사실상 해제하는 것이죠. 북한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 중에는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 경제 제재가 있는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서 경제 제재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교류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는 교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보리 경제 제재 때문에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지가 꽤 됐습니다. 이것을 풀어낼 수 있다, 중국이 어쩌면 겉으로는 안보리 규칙을 지키지만 모르게 경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에 미국이 북한을 경쟁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미중 전략경쟁이라고 하는 현상이 생기면서 틈이 생긴 겁니다.

신냉전 구도라고도 하는데 저는 신냉전 구도는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고 있고 중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 대해서 불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보이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북한은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설정하고 있고 그것이 국가 경제 발전에 열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남에서는 북한과의 대립 관계에 대해서 더 강하게 나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 마련이 됐다. 그런 게 밑에 깔려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화성-18형이잖아요. 화성-18형 발사한 건 3개월 만인데 여기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왕선택]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데 사실 3개월 만에. 사실 먼저 번에는 정상적인 시험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저 정도 되면 최대 고도, 고각 발사 시에 6000km 정도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못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일부러 그랬다고 북한은 발표를 했지만 기술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이번에는 3개월 만에 발사했는데 사실 그 정도의 기술적 결함을 보완을 하고 시험을 하려면 3개월 가지고 너무 부족했던 거죠. 이번에도 성급하게 발사를 했던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분석해 보면 역시 5월 31일날 정찰위성을 쐈는데 보기 좋게 실패를 한 것이죠. 체면이 많이 상한 거고. 아마 북한 국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자신감이 사라지는, 위축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뭔가 분위기 반전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분석을 할 때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가 있고. 최근에 미군 정찰기가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도에도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됐다, 그러면 미군이 북한을 자극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맞대응한다면 중국 쪽에서 큰 불만은 없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겁니다.

[앵커]

탄도미사일 발사 현장 사진도 공개됐잖아요. 여기 보면 딸 김주애가 보이지 않던데 왜 그런 걸까요?

[왕선택]

지난해 한 10월부터 김주애가 계속 중요한 행사에는 따라다녔는데 이 정도 중요한 행사에는 따라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그런데 없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이거 이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반대입니다. 김주애가 따라다니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 어린 딸을 미사일이라든가 정찰위성이라든가 이런 무기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같이 따라다니게 하는 것은 사실 그건 어쩌면 외부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상황이 6개월 정도 진행이 됐는데 이제는 굳이 김주애, 딸을 데리고 다닐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행사에 계속 따라다니다가 이번에 처음 빠졌기 때문에 다음에 또 중요한 행사 때 보긴 봐야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6개월 정도 진행이 됐고 그 상황이 다시 정상화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정상적인 상황이 비정상으로 가면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비정상적인 상황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죠. 여러 가지가 안정이 됐으니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고. 김주애를 김정은 위원장이 같이 데리고 다닌 이유 자체가 지난해 9월에 김주애에 대한 오보가 서방에서 있었습니다.

중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를 인용해서 영국에서 보도가 났는데 전혀 다른 소녀를 지목을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딸이 나타났다. 그래서 특이한 나라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롱하는 기사가 실렸거든요.

그렇게 하고 바로 며칠 있다가 김주애가 딱 등장을 한 거죠. 그런 것을 보면 서방 언론이라든가 북한 외부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김주애를 데리고 나왔는데 데리고 나와 보니까 또 서방 언론에서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지난 6개월 동안 김주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미지가 개선되는 데 상당히 영향을 줬다. 좋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 아이를 미사일 시험발사하는 데 데리고 다니는 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다시 정상화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일단은 분석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주목되는 부분이,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내놓으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것도 관심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왕선택]

아주 최근에 제가 관찰한 바로는 최근에 몇 년 동안 벌어진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북한이 남한과 분단됐지만 앞으로 통일되어야 할 나라다. 이런 생각을 지우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여전히 있고 우리는 오랫동안 같은 나라로 살았죠. 그러니까 통일이 중요한데. 그게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북한만의 일은 아니고 남쪽에서도 최근에는 북한하고 통일하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말자. 그래서 힘들다. 아예 다른 나라로 살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도 독일어를 같이 쓰지만 다른 나라로 살면서 문제가 없는데 왜 우리는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역사를 공유한다고 해서 반드시 통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고통을 겪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경우도 그런 배경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보면 처음 사용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것은 또 맥락에 따라서 다릅니다. 실제로 처음 사용한 건 아니고 2015년에 북한이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2015년에 목함지뢰 사건이 났습니다.

목함지뢰, 휴전선 철책에 북한이 숨겨놓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 목함지뢰가 있었고 그걸 우리 장병들이 작전을 하다가 밟아서 2명이 다리가 잘린 아주 비참한 사건인데, 그 목함지뢰 사건 때문에 남과 북이 거의 전쟁 직전까지 간 상황이 있었습니다. 8년 전 얘기죠. 그때 북한에서 나오는 문건 중에 대한민국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017년 정도가 되면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고 하는 슬로건이 생겨납니다. 우리 국가 제일주의는 사실 심각한 용어인 게 원래 한국하고 북한은 우리 민족이 하나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된다. 국가가 2개, 3개는 될 수 있지만 민족은 하나다. 그러니까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펼쳐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이 당연시 되다가 우리 국가제일주의라는 말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통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받지 말고 그냥 따로 살자. 이런 생각이 반영이 된 게 우리국가제일주의인데 그것이 2017년에 생겨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북한이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이런 남북 관계에 대한 맥락에서는 처음이지만 따로따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은 8년 전부터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가장 최근 담화에서는 대한민국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일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왕선택]

고민이 많은 거죠.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쓴 건 남북이 따로 살자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데 따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남과 북이 떨어진 것이 1945년부터니까 78년 됐거든요. 그런데 같은 나라로 산 것은 통일신라부터 따지는 것보다 고려 때부터 따지면 천 년이 넘었습니다. 천 년을 같이 살았는데 지금 따로 사는 게 78년이니까 한 10%가 아직 안 됩니다. 같이 사는 게 90%가 넘죠.

그러면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이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모든 것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분단돼 있는 것이 더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분단의 고통이 심해서 따로 살자 하는 마음은 이해는 가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분리는 안 됩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북한에서도 대내적인 것,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남조선이라는 말을 쓰고 대외적이라고 하는 것은 불만을 반영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썼고. 북한의 경우는 정치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주민들이 충성하는 이유가 미 제국주의에 강점된 남한을 해방시키는 큰 사업을 같이 하자.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충성하게 되는 논리적인 근거인데 따로 살자고 하면 그게 없어지죠. 권력의 정당성이라는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이런 모순적인 상황 때문에 어떤 때는 대한민국이라고 하고 또 어떤 때는 남조선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 관련 소식 정리해 봤습니다.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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