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엘리엇 판정 불복 관련 "적적한 시점 발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한 불복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15일 제주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을 추진할 때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행사하도록 했다며 7억7000만달러(환율 1288원 기준, 9917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20일 엘리엇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배상원금과 이자, 법률 비용을 포함해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불복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엘리엇 사건의 판정 취소 소송 제기 기한은 오는 18일이다. 한 장관은 이 전에 직접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또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지금 이런 일을 열심히 잘하고 싶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포럼에서 "체계적인 출입국 이민 정책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이민 컨트롤 타워 필요성을 강조했다.

포럼에 앞서 방명록에 "대한민국 기업인의 혁신을 응원합니다"라고 글을 남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