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판정 불복할까, 한동훈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장관이 15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벌인 국제투자분쟁(ISDS)판정 불복과 관련, “적절한 시점에 제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제주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제주포럼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복지부가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 투표를 하도록 압력을 넣어 주가 하락 등으로 7억 7000만 달러를 손해봤다며 한미자유무역협정(FTA)를 근거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S)을 제기했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 7.12%를 가지고 있었는데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합병 비율이 정해지면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맡은 네덜란드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달 “한국정부는 엘리엣에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자 및 법률비용 등을 포함해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총 1300억원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