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엘리엇 판정 불복 관련 “적절한 시점에 발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한 불복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제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제주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을 추진할 때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행사하도록 했다며 7억7000만달러(환율 1288원 기준, 9917억 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20일 엘리엇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배상원금과 이자, 법률 비용을 포함해 약 130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불복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엘리엇 사건의 판정 취소 소송 제기 기한은 18일이다. 한 장관은 이 전에 직접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또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지금 이런 일을 열심히 잘하고 싶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포럼에서 “출산장려만으로 국내 인구절벽을 극복하기는 늦었다”며 “출입국 이민국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우리의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한 이민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내국인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출산율 회복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민에 대해 호감을 갖는지 반감을 갖는지 별개로 이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며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방향이라면 국익차원에서 기획해서 강하게 그립을 쥐고 추진하자”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인재를 쟁탈하는 그 전쟁이 이미 우리 경쟁국 사이에 이뤄지고 있다 ”며 “(이민)정책이 국가 정책 중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5년, 10년 뒤에는 외국인의 자발적인 기여를 활용하면서 내국인들의 불안까지 꼼꼼히 챙기는 나라가 세계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며 “이 시기를 놓치면 10년 뒤에 왜 그때 안 했느냐고 원망받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좋은 제도를 만들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출입국 이민 정책을 일관된 방향으로 이끄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출입국 컨트롤 타워에 대해서는 “불법체류자 등 아무나 받아들이자는 얘기가 아니다”며 “기준과 방향을 가지고 국민에게 설명하고 책임질 수 있는 기관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자에 대해서는 “한국어를 잘하는 분이 들어오는 것이 용접을 잘하는 분이 들어오는 것보다 더 낫다”며 “한국어교육 그리고 한국어를 잘하는 분에 대해 큰 가점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외국인 노동 수요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정주할 만하고,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추천하면 E7-4 비자로 파격적 전환을 우선 고려하겠다”며 “외국인이 와서 더 열심히 일하고, 기여할 경우 사실상 대한민국에 편입될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한 장관은 포럼에 앞서 방명록에 “대한민국 기업인의 혁신을 응원합니다”고 글을 남기기도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