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판정 불복?... 한동훈 "적절한 시점에 발표"

한동훈법무부 장관(앞줄 왼쪽) 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린 '제46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석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불복과 관련해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제 46회 제주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을 추진할 때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행사하도록 했다며 7억7000만달러(약 690억원·달러당 1288원 기준)의 배상금을 청구한 바 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20일 엘리엇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배상원금과 이자, 법률 비용을 포함해 약 69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엘리엇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중 약 7%가 인용된 것으로, 지연이자와 법률 비용 등을 포함하면 한국 정부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1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불복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엘리엇 사건의 판정 취소 소송 제기 기한은 오는 18일이다. 한 장관은 이 전에 직접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IS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