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檢 특활비’ 의혹에 “카르텔 수사”…與 “文정부 尹 가만뒀겠나”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15일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으로 활용하고,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활비 이권 카르텔’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이런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6월 23일 검찰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실상 ‘쌈짓돈’처럼 사용해 왔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언론과 관련 시민단체에 공개했다"며 "그러나 오히려 검찰이 국민 세금 쓰는 걸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가 드러났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서울동부지검, 서울서부지검에서 특정 기간의 특활비 기록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2017년 1~4월 대검찰청 특활비 74억 원을 증빙할 서류와 같은 해 5~8월 지출 내역 기록부 등의 자료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또 2017년 1~5월까지 서울중앙지검 특활비 증빙자료와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직후인 같은 해 6~7월 특활비 수령증이 사라졌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여기에 검찰이 자료로 제출한 영수증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식별하기 어려운 백지상태라는 주장도 펼쳤다.

대책위는 "만약 검찰이 자료를 무단 폐기한 것이 아니라면 지침에 따라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가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있는 자료를 은폐했든 아니면 자료를 무단으로 폐기했든 둘 다 수사 대상이며, 무단 폐기가 언제 누구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인지 조직적 은폐 과정은 없었는지 낱낱이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복수의 시민단체에서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의 검찰 특활비 자료를 분석해 검찰총장 통치 자금 및 이중장부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지난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적 의도나 진영 논리에 입각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한 것"이라며 "당시 윤 총장 몫 특활비가 존재했고 이를 관리하는 별도의 계좌 이중장부가 존재했으며 특정 지위 검사들에게 특활비가 지급됐다고 보도됐으나, 확인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밀어내기 위해 친문 검사를 통해 검찰 특활비 감찰을 지시했는데도 아무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당시 국회에서도 민주당 의원 7명을 포함한 법사위원 11명이 대검찰청을 방문해 특활비 집행 자료를 열람했지만, 정상적으로 집행·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과연 당시 특활비에 문제가 있었다면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에서 윤 총장을 가만히 뒀겠느냐"며 "어떻게든 대통령의 과거 행적에 대해 흠집을 잡아보려는 의도는 알겠으나, 2022년 2월 문재인 정부 비서실 특활비 일부 공개 판결 미이행에 대해서는 제대로 언급조차 하지 않으면서 검찰이 공개한 자료는 토씨 하나까지 찾으려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해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