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승만 농지개혁, 대한민국 발전 결정적 장면"

15일 제주포럼 강연…법무부 장관 첫 참석
"한국 경제 발전, 기업가정신 덕분에 가능"
"정책은 선한 의도 아닌 결과 중요…기업 혁신 응원"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린 '제46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석해 '경제 성장 이끄는 법무행정과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3.07.15. 0jeoni@newsis.com

[제주=뉴시스]이현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우리나라 발전의 토대가 된 결정적 장면으로 1950년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을 꼽았다. 정부 정책은 선한 의도가 아니라 선한 결과가 중요하다며 "농지개혁으로 만석꾼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이병철, 최종현 회장 같은 영웅들이 혁신을 실현하고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대전환의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제주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주최 제46회 제주포럼 정책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주포럼을 처음 찾은 한 장관은 "국회에서 연설할 때 저한테 야유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데 이렇게 저를 반겨주시는 걸 보니 어색하기도 한데 기분이 참 좋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 가능했던 것은 기업가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기업의 성장이 대한민국 성장 그 자체였다. 기업인들을 존경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성장과 함께 산업화 과정에서 결정적인 고비마다 정부의 결정적인 정책적 결정도 있었고, 그것이 대한민국 발전의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는 생각이다. 그러면서 '박정희 정부'의 의료보험, 연금제도 도입과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 체결을 예로 들었다.

특히 1950년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농지개혁은 6·25전쟁 직전 마무리됐는데 이 덕분에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었다"며 "당시 북한 측은 농민과 좌익 세력이 호응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는데 이는 결국 허언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부분 농민이 내 땅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기대하게 된 상황에서 농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나라를 지키게 된 것"이라며 "농지개혁 이후 농업 등 1차 산업 비중이 낮아지고 제조업, 서비스업 등으로 산업이 고도화됐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950년에 이걸 다 계산하고 만든건지 모르겠지만 결과가 그랬다"며 "정책은 선한 의도가 아니라 선한 결과가 중요한 것 아니겠나, 이 농지개혁으로 만석꾼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이병철, 최종현 회장 같은 영웅들이 혁신을 실현하고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대전환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결정적인 순간, 정부의 올바른 정책적 결정으로 번영의 토대를 마련해 기업의 성장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따로 기업 따로는 이제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며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를 예측하고 경제활동을 적시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인프라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가장 시급하게 대비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으로 인구문제를 꼽았다. 내국인 자체출산률 만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존속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으며, 이민 정책을 통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민에 대해 호감, 반감 여부를 떠나서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피할 수 없는 방향이라면 국익 차원에서 기획해 강하게 그립을 쥐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국내 기업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수 근무하고 있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관련 제한을 풀어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 장관은 "외국 우수 인력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짜내야 한다"며 "이민자들에 대해 경계짓기보다는 어떻게 경제발전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숙련기능 인력(E-7)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5000명으로 약 17배 가량 대폭 확대하고, 올 하반기에도 적시에 필요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국익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비자정책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한동훈(왼쪽) 법무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린 '제46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석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3.07.15. 0jeoni@newsis.com

언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자기들끼리 문화를 유지하면서 돌아가면 결국 통합은 이뤄지지 않는다"며 "한국어를 잘 하는 사람에 대해 큰 가점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게 용접을 잘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며 "용접이야 여러분이 가르쳐 줄 수 있는 문제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비자 정책은 평등이나 공정의 영역이 아니라 국익의 영역"이라며 "기업인들이 전장에 서 있고, 정부는 공적 영역에서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의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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