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엘리엇 판정 불복 '고심'…"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것"

신건웅 기자 2023. 7. 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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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한 불복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제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제주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엘리엇 사건의 판정 취소 소송 제기 기한은 오는 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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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여부에 "지금 이런 일을 열심히 잘하고 싶다"
방명록에는 "대한민국 기업인의 혁신을 응원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제주=뉴스1) 신건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한 불복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제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제주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을 추진할 때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행사하도록 했다며 7억7000만달러(환율 1288원 기준, 9917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20일 엘리엇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배상원금과 이자, 법률 비용을 포함해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불복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엘리엇 사건의 판정 취소 소송 제기 기한은 오는 18일이다. 한 장관은 이 전에 직접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또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지금 이런 일을 열심히 잘하고 싶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포럼에서 "체계적인 출입국 이민 정책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이민 컨트롤 타워 필요성을 강조했다.

포럼에 앞서 방명록에 "대한민국 기업인의 혁신을 응원합니다"라고 글을 남기기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주포럼'에서 남긴 방명록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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