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부셔버릴거야?…서울서 차량 9대 파손, 30대 중국인 징역 살고 추방될듯

차량 파손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주차된 차량 9대를 망치와 벽돌로 망가뜨린 중국인 30대 남성이 징역에 처해졌다. 이 남성은 복역 후 출소하면 국외 추방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최모(3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올해 3월15일부터 4월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차량 9대의 문이나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피해액은 합계 100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3년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한때 안정적 상태를 보이기도 했지만 2019년께부터 ‘누군가 시킨다’는 환청을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최씨의 환청 증상 등 조현병을 심신미약에 의한 감경 사유로 인정했다. 하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범행을 벌여 ‘묻지마 범죄’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 국민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다”며 “복역 후 출소와 함께 국외 추방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