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한국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나라…파격이민으로 외국 IT인재 들여야”

한동훈(왼쪽) 법무부 장관과 최태원(가운데) 대한상의 회장이 제주포럼 행사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상의 제공]

[헤럴드경제(제주)=정태일 기자] “저출산, 고령화 시대 생산 인구 부족 해결을 위해 법을 잘 지키고 검증된 외국인 전문 인력이 파격적으로 한국인이 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야말로 기업을 위한 일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제주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개최된 ‘대한상의 제46회 제주포럼’에서 “복합위기 환경 속에서 정부 따로 기업 따로 대처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며 “정부의 입장에서는 사회와 기업의 경제활동을 적시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인프라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은 것은 인구 문제다. 한 장관은 “2047년이 되면 전국 대부분 소멸 고위험지역에 들어간다. 이는 노동력 부족을 야기하고 수요·소비 감소로 우리 경제· 사회 전분야 파급효과를 가져오며 나라 존속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위해 “내국인 출산율 증가만으로 인구 회복은 이미 늦었다. 이민 정책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기업들에도 상당수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민원 중의 상당수는 외국인 노동자 제한을 풀어달라는 것이 반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 노무직 외에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구글·테슬라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유니콘 기업 창업자 상당수는 이민자 출신”이라고 이민자 출신 고급 인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상의 제공]

특히 한 장관은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는 나라로서 경쟁국과 이미 글로벌 IT 인력 확보 전쟁이 치열하다”하다면서 “지금까지 우수한 IT 인력을 들일 수 있는 이민 정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E74(5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이 숙련도 등 분야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 비자 제도에는 한국에 기여할 경우에 영주권의 길이 열려 있다”며 “유능한 외국인 인력 검증을 기업인들이 할 수 있고 지역사회가 할 수 있게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비자 정책은 평등이나 공정의 영역이 아니고 국익의 영역으로 파격적인 조치를 통해 기업의 인력조달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한 장관은 외국인 이민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고, 2020년 1000명 수준이던 외국인 숙련 기능인력이 올해 3만명 이상으로 30배 대폭 늘리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한 장관 강연에는 수백명의 청중들이 참석하고 강연 이후 기념촬영 요청에 30분 가량 대기 줄이 생길 정도로 한 장관에 대한 대중적 인기가 높았다. 한 장관은 기자들과 별도 만나 내년 총선 출마 의사 질문에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지금 이런 일을 열심히 잘하고 싶다”고 답했다.

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벌인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불복과 관련, 한 장관은 “적절한 시점에 제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엘리엇 사건의 판정 취소 소송 제기 기한은 오는 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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