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5년 만에 참석한 안보리회의 빈손으로 끝나… 中 “워싱턴 선언이 문제”

장쥔 주유엔 중국 대사가 13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하고 있다./AP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3일(현지 시각)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8형’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지만, 규탄 성명조차 내놓지 못하고 성과 없이 끝냈다. 회의에서 중국은 북한의 ICBM 발사가 한반도 핵우산(확장 억제)을 대폭 강화하는 한미 양국의 ‘워싱턴 선언’에 대한 자위권 행사라고 하며 북한을 감쌌다.

미국·영국·일본·프랑스 등 안보리 이사국들의 요청으로 소집된 이날 회의에는 안보리 비이사국인 한국과 북한도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했다. 북한이 안보리 회의에 직접 참석한 것은 2017년 12월 이후 5년 7개월 만이다.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는 “북한의 ICBM 발사는 유엔헌장에 명시된 주권국가의 자위권 행사”라며 “이웃나라들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준국 주유엔 한국 대사는 “2022년부터 북한이 90기 이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국은 미국 탓을 하며 북한을 비호했다. 장쥔 주유엔 중국 대사는 “중국은 한반도에서 특정 국가의 반복적인 전략무기 전개와 군사적 압력 증대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한반도 주변에서 전례 없는 규모로 연합 훈련을 했다”고 했다. 이어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며 북한에 대한 군사 압박을 강화하는 길로 더 멀리 나아갔다”고 했다. 예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주유엔 차석 대사도 “한미일의 확장 억제 조치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활동이 동북아와 아태 지역 안보에 불안정한 영향을 줬다”고 했다. 북한의 도발은 미국의 압박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제프리 드로렌티스 주유엔 미국 차석 대사 대리는 “올해 들어서만 (북한이) ICBM 4번을 포함해 탄도미사일을 20번이나 발사했다”면서 “핵무기 운반 체계를 20번이나 시험했다는 뜻”이라고 했다. 시노 미쓰코 주유엔 일본 차석 대사는 “(화성 18형) 미사일의 사정권은 아시아, 유럽·북미·아프리카 전역과 더 나아가 남미 일부까지 포함한다”고 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이사국도 이날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