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극찬한 한동훈 “이승만 농지개혁이 북한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지켜”

“농지개혁,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 과감한 분배정책…경제성장 토대 만든 100년 대계”
“우리나라는 정당한 富 질시하지 않는 나라이고 또 반드시 그래야”
“대한민국은 하이닉스의 나라, 삼성전자의 나라…이병철, 최종현 회장은 대한민국의 영웅”
“대한민국 이민정책 너무 늦어…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에게 이민 가점·인센티브 부여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제주포럼에 참석해 기업인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의 농지개혁을 극찬해 주목을 받고 있다.

검사 시절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한 장관은 대한민국 재계의 1세대 기업인인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과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을 ‘영웅’이라고도 표현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제주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에서 열린 ‘제46회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장관은 대한민국의 성장은 기업인들의 노력과 함께, 산업화 과정에서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뤄진 정부의 결정적인 정책들이 만들어 냈다고 평가했다. 주요 정책으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농지개혁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의료보험 연금제도 도입 ▲노무현 전대통령의 한미FTA 체결 등을 꼽았다.

특히 한 장관은 "저는 1950년 농지개혁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 장면이라고 생각하며, 농지개혁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과 많이 다른 나라였을 것"이라며 "농지개혁으로 수백년 유지된 지배 계층이 한순간 소멸하게 됐고 기존 대주주는 지가증권으로 생산설비 취득해 확안하면서 대한민국을 제조, 서비스업 국가로 확장시켰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통계적으로도 실증적으로 봐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에 과감한 분배정책이 우리나라 장기 경제성장 토대를 만든 100년 대계였다"면서 "광복 직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대립 등 내부적 혼란, 6.25 전쟁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과감한 제도 개혁으로 사회 경제발전을 위한 제도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농지개혁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대부분 농민은 내땅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기대하게 된 상황에서 농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나라를 지키게 된 것이다. 전쟁 이후 사유재산 체제의 민주주의가 지켜 질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극찬했다.

이어 "농지개혁은 만석꾼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에 고 이병철 창업회장, 최종현 선대회장과 같은 영웅들이 활약할 수 있는 대전환의 계기가 됐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 장관은 "대한민국은 하이닉스의 나라, 삼성전자의 나라"라며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과 SK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는 정당한 부를 질시하지 않는 나라이고 또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강조한 뒤, "저는 대한민국 기업인들의 혁신능력, 국가에 대한 기여에 대해서 깊이 존경한다"고 역설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한동훈(왼쪽 첫 번째) 법무부 장관이 15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제주포럼에 참석해 최태원(왼쪽 두번째) 대한상의 회장으로부터 대한상의의 역사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한 장관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새 이민정책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했다.

한 장관은 "외국인 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숙련기능인력 비자 E 7-4 한도를 3만5000명으로 늘리겠다. 이는 지난 정부(1000명)의 35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E 7-4 비자는 오랜 기간 정주(定住)가 가능하고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영주권의 전 단계"라며 "다만, 슬롯을 늘렸다고 무조건 외국에서 사람을 들여오는 게 아니다. 현재 비전문취업비자(E9)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10년 간 열심히 일하고 대한민국에 기여한 검증된 근로자에게는 승급 심사의 우선 슬롯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외국인 인력을 해외에서 검증하는 것은 쉽지 않고 브로커도 많다. 결국 현재 일하고 있는 기업이나 지역에서 옥석이 가려질 수 있고 기업인들이 추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며 "출입국 외국인 정책은 인류애를 위한 게 아닌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외국인 인력의 입국에서 정착까지 체계적인 통합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결국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자기들끼리 문화를 유지하면서, 돌아가면서 유지되면 결국 통합은 이뤄지지 않는다"며 "언어의 문제라는 것이다. 한국어 교육 그리고 한국어를 잘 하는 분에 대해서 큰 가점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총선 출마를 묻는 말에 "저는 지금 이런 일(법무부 장관)을 열심히 잘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또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한 불복 여부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제가 발표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제주=김만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