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특활비' 의혹에 "이권 카르텔 철저히 수사하라"

"단순한 지침 위반 넘어 중대한 위법 사항"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15일 검찰이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쌈짓돈'으로 활용하고,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활비 이권 카르텔'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이런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6월 23일 검찰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실상 '쌈짓돈'처럼 사용해 왔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언론과 관련 시민단체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활비의 투명성을 높일 기회로 여겨졌으나 오히려 검찰이 국민 세금 쓰는 걸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가 드러났다"며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서울동부지검, 서울서부지검에서 특정 기간의 특활비 기록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2017년 1~4월 대검찰청 특활비 74억원을 증빙할 서류와 같은 해 5~8월 지출내역 기록부 등의 자료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또 2017년 1~5월까지 서울중앙지검 특활비 증빙자료와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직후인 같은 해 6~7월 특활비 수령증이 사라졌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여기에 검찰이 자료로 제출한 영수증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식별하기 어려운 백지 상태라는 주장도 펼쳤다.

대책위는 "만약 검찰이 자료를 무단 폐기한 것이 아니라면 지침에 따라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가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감사원에 제출한 영수증이라도 남아 있지 않겠나. 이는 단순한 지침 위반을 넘어 중대한 위법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있는 자료를 은폐했든 아니면 자료를 무단으로 폐기했든 둘 다 수사 대상"이라며 "무단 폐기가 언제 누구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인지 조직적 은폐 과정은 없었는지 낱낱이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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