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민 정책 컨트롤타워 시급... 꼭 성공하겠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5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제46회 제주포럼' 마지막 날 정책강연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파이낸셜뉴스] "1950년 농지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 장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농지개혁으로 내 땅을 가진 농민들이 6·25 전쟁 당시 주인의식을 갖고 나라를 지켰다. 70년 뒤인 2023년에는 정부가 가장 시급해게 대비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인구문제다. 출입국 이민국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5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제46회 제주포럼 마지막 날 정책강연을 통해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설립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1950년 농지개혁을 70년이 지난 지금 정답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70년 뒤돌아봤을 때 2023년에 정답을 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민 정책의 호감과 반감을 별개로 다른 길이 없다면 강하게 그립을 쥐고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같은 회사들의 공통점이 창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민자 출신이라는 점을 예로 들며 사회와 경제 발전에 활용해야 할 시점이라고 소개했다.

한 장관은 "미국 정책 재단에 따르면 2016년 미국에서 탄생한 유니컴 87개 중 44개가 이민자들이 창업했다"라며 "우리나라 인재들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실정을 막기 어렵다면, 외국 우수 인력들을 우리나라에 유치할 방안을 짜는 국가정책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민 정책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소개했다.

한 장관은 "각 국가들의 장관들을 만나봤을 때 공통적으로 한 말이 '한국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라' 였다"며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자기들끼리 문화를 유지하면 결국 통합이 이뤄지지 않는 만큼, 언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어를 잘 하는 이민 신청자들에게는 큰 가점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기술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보다 한국어를 잘하는 이민자가 기업에게 더 이득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 장관은 "산업화 정책 50년 뒤 우리나라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를 마련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인구문제에 대해 국가 백년대계를 대비하겠다"라며 "기업인 여러분들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면,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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