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외국인 숙련 인력 3.5만명 확대… 기업인들이 검증해달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외국인 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숙련기능인력 E-7-4 비자의 슬롯을 3만5000명으로 늘리겠다. 이는 지난 문재인 대통령(1000명) 시절의 35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제주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에서 열린 ‘제46회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제주 해비치 호텔에서 열린 제46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경제성장 이끄는 법무행정과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강연을 하고 있다. /뉴스1

한 장관은 “E-7-4 비자는 오랜 기간 정주(定住)가 가능하고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영주권의 전 단계”라며 “다만, 슬롯을 늘렸다고 무조건 외국에서 사람을 들여오는 게 아니다. 현재 비전문취업비자(E9)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10년간 열심히 일하고 대한민국에 기여한 검증된 근로자에게는 승급 심사의 우선 슬롯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외국인 인력을 해외에서 검증하기는 쉽지 않고 브로커도 많다. 결국, 현재 일하고 있는 기업이나 지역에서 옥석이 가려질 수 있고 기업인들이 추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며 “출입국 외국인 정책은 인류애를 위한 게 아닌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외국인 인력의 입국에서 정착까지 체계적인 통합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 장관은 대한민국의 성장은 기업인들의 노력과 함께, 산업화 과정에서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뤄진 정부의 결정적인 정책들이 만들어 냈다고 평가했다. 주요 정책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박정희 대통령의 의료보험 연금제도 도입 ▲노무현 대통령, 한미FTA 체결 등을 꼽았다.

특히 한 장관은 “저는 1950년 농지개혁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 장면이라고 생각하며, 농지개혁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과 많이 다른 나라였을 것”이라며 “농지개혁으로 수백 년 유지된 지배 계층이 한순간 소멸하게 됐고 기존 대주주는 지가증권으로 생산설비 취득해 미래 먹거리를 찾으면서 대한민국이 제조, 공업 서비스업 국가로 확장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농지개혁은 만석꾼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에 고 이병철 창업회장, 최종현 선대회장과 같은 영웅들이 활약할 수 있는 대전환의 계기가 됐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총선 출마를 묻는 말에 “저는 지금 이런 일(법무부 장관)을 열심히 잘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또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한 불복 여부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제가 발표하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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