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책임지고 아파트 부실시공 뿌리 뽑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신축 아파트 붕괴 및 침수 사례 등을 지적하면서 “정부는 책임지고 아파트 부실시공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아파트 부실시공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며 “언제 내 집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철근을 누락해 발생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가 아파트 부실시공의 대표 사례”라며 “국토부 조사 결과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전 과정의 총체적 부실로 인한 철저한 인재였다. 만약 주민 입주 후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떤 참사로 이어졌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면 재시공을 결정하고 국토부가 공사 현장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도 “입주예정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엔 역부족이다. 수많은 국민이 ‘혹시 우리 집도 철근 없는 순살아파트는 아닐까, 무너지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실제로 큰 사고까지 이어지진 않았으나 입주 시작한 지 10여 일밖에 되지 않은 검암역 아파트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일도 있었다”며 “계단에서 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복도는 아예 물바다가 됐다. 집중호우 때문이라지만 시공단계서부터 부실 공사가 아니었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대형건설사에서 지은 유명 건설사 아파트까지 주차장이 무너지고, 물이 샐 정도로 부실하게 지어진다면 대체 우리 국민이 어떤 주거 공간에서 마음 놓고 살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가 아파트 부실시공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토부와 당국은 문제가 된 검단신도시 지역 신축 아파트 전체에 대해 철저한 안전 점검에 나서야 한다”며 “또한 공사 현장 전수조사를 넘어 설계, 감리업계까지 면밀히 살펴보고 책임 여하를 분명히 따져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고 언급했다.

그는 “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아파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역류가 벌어진 원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당국이 조사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작은 부실을 방치하면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로 여섯 분의 귀한 생명을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이번 기회에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고,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 불감증을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 책무이고,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과잉 대응이란 없다”고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