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책임지고 아파트 부실시공 뿌리 뽑아야"

"국민 생명 보호하는 일에 과잉 대응 없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1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최근 신축 아파트 붕괴 및 침수 사례 등을 지적하면서 "정부는 책임지고 아파트 부실시공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파트 부실시공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며 "언제 내 집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철근을 누락해 발생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가 아파트 부실시공의 대표 사례"라며 "국토부 조사 결과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전 과정의 총체적 부실로 인한 철저한 인재(人災)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면 재시공을 결정하고 국토부가 공사 현장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입주 예정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엔 역부족"이라며 "수많은 국민이 '혹시 우리 집도 철근 없는 순살아파트는 아닐까, 무너지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실제로 큰 사고까지 이어지진 않았으나 입주 시작한 지 10여일 밖에 되지 않은 검암역 아파트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일도 있었다"며 "계단에서 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복도는 아예 물바다가 됐다. 어제의 집중호우 때문이라지만 시공 단계서부터 부실 공사가 아니었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아파트 부실시공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국토부와 당국은 문제가 된 검단신도시 지역 신축 아파트 전체에 대해 철저한 안전 점검에 나서야 한다"며 "또한 공사 현장 전수조사를 넘어 설계, 감리업계까지 면밀히 살펴보고 책임 여하를 분명히 따져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아파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역류가 벌어진 원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당국이 조사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작은 부실을 방치하면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로 여섯 분의 귀한 생명을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이번 기회에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고,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 불감증을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 책무이고,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과잉 대응이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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