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500조 학자금 대출 탕감 거부되자 50조 탕감 발표

2주 전 대법원 바이든 대통령 공약 의회 승인 없어 무효 판결
이번 조치는 교육부 장관 재량사안…이의 제기 소송 아직 없어

[워싱턴=AP/뉴시스]미 교육부는 14일(현지 시간) 약 50조원의 학자금 대출 잔액을 탕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델라웨어 주립대에서 연설하면서 학자금 대출 탕감계획을 밝히는 장면. 2023.7.15.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정부가 80만 명을 대상으로 390억 달러(약 50조 원)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금 잔액을 탕감하고 수백 만 명의 학자금 대출 잔액을 줄일 계획이라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구제 대상은 미 교육부가 직접 학자금을 대출한 사람들 가운데 소득에 연동해 상환해온 사람들로 대출금 탕감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다. 소득 연동 상환 방식은 20년~25년 동안 상환해온 사람들이 잔액을 모두 탕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 연동 상환을 해온 사람들은 800만 명 가운데 수백 만 명이 상환금 징수 대행 회사들이 소득 확인과 그에 따른 상환 안내 실수로 대출금 상환이 끝난 뒤에도 몇 년 동안 더 상환하는 일이 수십 년 동안 지속돼 왔다.

미 정부 발표는 2주 전 대법원이 1000만 명에 대해 4000억 달러(약 509조 원)규모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 무효라고 판결한 뒤에 나온 것이다.

이번 학자금 탕감 발표는 교육부 장관 권한 범위에서 행할 수 있는 소규모 조치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적이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