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오염수 비난 자제…일본과 교섭위한 ‘전략적 침묵’?

이해완 기자 2023. 7. 1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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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한국 내 우려 여론이나 중국의 강한 반발과 달리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과 관련, 차분한 모습을 보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가까워지는데도 반발하는 목소리를 거의 내지 않고 있다.

이어 "북한이 일본과 본격적으로 교섭을 벌이거나 최선희가 아시아로 외교 활동무대를 넓힐 때를 염두에 두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거래 카드로 삼으려고 지금은 강도 높은 비난을 자제하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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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의 시험발사를 감행했다고 1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환경성국장 담화 1건이 유일

“핵안전 제기땐 되레 불리” 분석도

북한이 한국 내 우려 여론이나 중국의 강한 반발과 달리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과 관련, 차분한 모습을 보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가까워지는데도 반발하는 목소리를 거의 내지 않고 있다.

북한이 올해 들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정면 비판한 것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종합보고서가 발표된 뒤인 지난 9일 나온 ‘국토환경보호성 대외사업국장’ 명의의 담화가 사실상 유일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의 오염수 방류 비난 자제를 여러 상황을 고려한 전략적 침묵 또는 수위 조절로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북한은 한국, 미국과 관계가 극도로 악화한 가운데 일본을 통해 대외관계 돌파구를 찾으려는 조짐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일본과 본격적으로 교섭을 벌이거나 최선희가 아시아로 외교 활동무대를 넓힐 때를 염두에 두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거래 카드로 삼으려고 지금은 강도 높은 비난을 자제하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도 “최근 북한과 일본이 ‘대화’를 언급하는 것을 보면 서로 물밑 접촉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며 “(북한의 비난 자제는) 대화 가능성을 닫아 놓지 않으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효과적인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실제 오염수 방류가 이뤄져 남한에서 정치적 갈등이 발화했을 때 이에 반대하는 남한 여론을 등에 업고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는 게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 안전에 취약하기에 언급을 꺼린다는 시각도 있다. 박용한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물질 관리 역량, 주민 피폭 가능성 등을 두고 국제사회의 우려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핵 안전 문제를 거론하면 자신들에게 되레 불리하다”며 “북한은 그동안 이른바 ‘핵 주권’에 목소리를 높였지만 ‘핵 안전’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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