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국민들 난리났는데…‘고속도로’ 놓고 싸우는 정치인들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3. 7. 1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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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양평 고속도로 현장 찾아 여론전
野, 관련 특별위원회 연달아 발족
“정쟁 삼아야 총선에서 유리”
지난 14일 오후 대전 동구 삼성동 인근 하천변 수위가 높아져 하상도로가 물에 잠겨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국 곳곳에 폭우가 이어지면서 인명피해와 주택 침수, 도로·농작물 파손, 빗길 교통사고 등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수해대책’에 대한 목소리 대신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에 국민 안전과 민생을 신경 써야 할 정치권이 정쟁에만 매몰돼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여야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놓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음해공작’이라며 양평을 찾아 여론전에 나섰고, 민주당은 ‘대통령 처가 특혜’라며 관련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원희룡 장관이 타당성조사 용역 업체의 보고 날짜까지 밝히며 노선 변경 검토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상세히 설명했음에도 침소봉대해 직권남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선을 넘는 음해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야심찬 오염수 선동이 결국 흥행에 실패했는데, 그보다 더 무모하고 고집스럽게 고속도로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당시 종점부인 경기 양평군 양서면을 찾아 주민 의견을 들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주민들에게 “문재인 정부 시절 예타 조사가 시작되는 등 여러 사실관계를 통해 민주당의 주장이 거짓말로 들통났다”며 “거짓말을 인정하기 싫어 국정조사를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를 통과한 원안 노선의 종점인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일대 모습(위 사진). 아래 사진은 같은 날 오후 촬영한 대안 노선 종점으로 알려진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일대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주당은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을 ‘김건희 로드’라며 관련 특별위원회를 연달아 출범시키면서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는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3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위’를 발족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발족식에서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은 본질을 흐리려는 정쟁을 중단하고 사업을 원안대로 책임있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비리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계획대로 고속도로 원안 추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에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IC 설치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책임있는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며 “이 사안의 본질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정권이 바뀐 뒤 변경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정쟁에 너무 몰입하는 것은 우리당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며 ”양평 고속도로 현장보다는 수해를 점검할 수 있는 현장에 한번 더 나가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중진 의원은 ”정치인들은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냐“며 ”앞으로도 폭우가 쏟아질 텐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그런 것에 대비해서 국회가 좀 경각심을 높이고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 정치평론가는 ”여당은 총선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방어하느라고 민생을 생각할 수 없다. 공천을 앞두고 결사적으로 방어해야 한다“며 ”야당은 권력형 비리로 몰고 갈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야 내년 총선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은 국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동산 이슈 아니냐“며 ”총선이 9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서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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