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따랐다던 '종점 변경', 예타 조사진 생각은 달랐다

국토부 측, 예타서 양평 JCT 대안 검토 제시
조사진 반박 "우린 평가만, 대안은 권한 밖"

14일 오전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를 통과한 원안 노선의 종점인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일대 모습. 연합뉴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성을 최초 분석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보고서에 '양평 분기점(JCT) 위치의 대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예타 조사진으로부터 나왔다. 예타 보고서를 토대로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국토교통부 측 입장에 대한 반박이다.

14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1년 5월 발간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예타 보고서 128쪽엔 "양평 JCT를 사업계획서와 같이 (양서면)중촌교에 접속할 경우 단순 확장 가능성에 대한 기술적 검토, 단순 확장이 곤란할 경우 접속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기술돼 있다.

국토부 의뢰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를 수행한 동해종합기술공사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예타와 달리 종점 노선이 바뀐 데 대해 "예타 보고서 중 양평 JCT의 대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참조했다"고 답한 배경이다. 국토부 측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부인 양서면에 위치한 종촌교에 분기점을 접속하는 게 어려운 사정도 강상면으로 노선을 변경한 요인이 됐다는 입장이다.

예타 조사진 생각은 달랐다. 이 사업 예타에 관여한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문구를 두고 "분기점을 만들 때 필요한 램프(두 도로를 연결하는 경사로)를 특수 공법으로 건설해 중촌교에 붙일 수 있는지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기술적으로 살펴보라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예타 보고서가 양평 JCT의 위치 변경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는 건 '확대 해석'이라는 주장이다. 이 사업의 예타는 KDI, 서울대 교수진, 한맥기술 등이 수행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예타는 당초 국토부에서 제시한 사업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대안을 만드는 건 평가가 아닌 계획의 영역이기 때문에 권한 밖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종점 후보 변경 이유를 예타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다만 예타 조사진도 국토부 측 설명처럼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고속도로 노선이 바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타당성조사는 예타보다 더 깊이 파고드는 특성 탓에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해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타당성조사 결과 예타 대비 사업비가 더 많이 들면 타당성 재조사를 밟기도 한다.

세종=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