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엄중경고? '탈당', '분당' 얘기하면 죄인가?" [한판승부]

이상민, "민주당, 후쿠시마와 양평 때문에 내부혁신 외면"
이상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못한 건 큰 과오"
김재원, "두려움 많은 민주당 의원들, 불체포특권 포기 못할 것"
진중권,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 못하는 이유는 '검찰독재'라는 세계관 때문"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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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여야 대표 정치 9단들의 정치권을 향한 쓴소리를 듣는 '한판 쓴소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님.

◆ 김재원> 안녕하세요.

◇ 박재홍> 잘 지내셨습니까?

◆ 김재원> 네.

◇ 박재홍> 진 작가님과 김 소장님 인사 나누시고.

◆ 김재원>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이상민 의원님이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들어오세요. 차분하게 들어오시면 되고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 약간 분위기가 바뀌신 것 같아요.

◆ 진중권> 헤어스타일이 달라지셨나 본데.

◆ 김재원> 아니요. 머리를 깎았어요.

◇ 박재홍> 잘 어울리십니다. 지금 방금 이상민 의원님 도착하셨습니다. 쓴소리를 하러 이 자리에 황급히 도착하셨습니다. 일단은 민주당 얘기부터 그럼 의원님 오셨으니까 바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유쾌한 결별', 그리고 '20명 탈당 가능성'을 우리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당에서 해당행위라고 지금 엄중경고를 받으신 상태고. 혁신위에서. . .

◆ 이상민> 뭘 저기 저보다 더 중한 징계 받으신 분이 계시는데.

◆ 김재원> 중한 징계보다 신참 위주로 일단.

◇ 박재홍> 신참 위주로. 혁신위에서도 이제 '말씀 자중하시라', 또 이런 메시지도 혁신위에서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원님은 '황당하다. 진짜 결별이라는 의미 아니었는데 왜들 이러시냐'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 이상민> 설사 결별이라고 해도 분당 얘기를 했다고 해도 그게 말하면 죄입니까? 말하고 그게 목소리가 뭐 별거 아니면 지나치는 그냥 한 줄기의 미풍에 불과한 거고. 뭐 만약에 그게 크게 들렸다면 왜 그런지 그런 상황이 도대체 뭐 실재하는 현안이 있는 건지. 당에 파열음이, 어떤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건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고. 제 말뜻은 '죽어라 공부해라' 그러면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열심히 공부하라는 얘기지. 그런데 자꾸 왜 언제 죽을 거냐, 언제 뭐 죽는 방법이 뭐냐. 몇 명 죽는다는 얘기냐 이 얘기하면 참 웃기잖아요. 대꾸하기도 그렇고. 아니, 내가 공부 열심히 하라 그랬는데.

◇ 박재홍> 김재원 최고까지 하실 말씀.

◆ 김재원> 제가 보니까 제가 징계를 당하고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옳은 말을 하고도 징계를 당했다'. 뭐 이렇게.

◆ 이상민> 제가 볼 때 옳은 말은 아닌 것 같던데.

◆ 김재원> 마음을 잘 추스르라고 이제 위로할 때 전부 옆에서 '옳은 말하고 징계 당한 건데 괜찮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상민 의원님도 들어보니까 옳은 말을 하신 거 맞는데 징계 수위가 좀 낮아요. 당원권 정지 1년이 맞아요, 우리 당 정도면.

◆ 이상민> 저기, 나는 학교 다닐 때 경고는 많이 받아봤어도 정학 이런 건 못 받아봤어요. 하여간 저는 제 뜻은 그런 뜻이었고. '20명 탈당' 그것도 사회 보시면 아시잖아요. 답을 유도하잖아요.

◇ 박재홍> 인터뷰할 때.

◆ 이상민> 김현정 앵커한테 또 미움받겠네. 어쨌든 얘기하다 보면 '그러면 탈당하면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재원이 있으려면' 그래서 제가 '예, 있어야죠'. '있으려면 교섭단체는 이뤄야 되는데, 그러면 최소한 20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예, 상황에 따라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했거든요. 했더니 '20명 탈당설'이 막 돼 가지고. 그건 사실은 본 내용이 아니잖아요.

◇ 박재홍> 본질은 아니다.

◆ 이상민> 그리고 본인이 지금 방송에 나와서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와서 뭐 어떤 분은 혼나야 된다는둥 여기서도 그런 말 한 분 있잖아요.

◇ 박재홍> 저희. . . 박지원 전 국정원장께서?

◆ 이상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다 아실 만한 분이. 본인이 말한 뜻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 박재홍> 맥락이 중요하고.

◆ 이상민> '이거다'라고 했으면 그거를 중심을 해서 얘기를 해서 하고. 진짜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만 보면 진짜 반발자국만 앞으로 나가면 낭떠러지예요. 천길, 만길 떨어지는 낭떠러지예요.

◇ 박재홍> 현 당 상황이.

◆ 이상민> 그러면 자칫하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길이거든요. 국민들로부터 선택 못 받고 퇴출당하면 퇴출될 수 있죠. 왜 물갈이가 국회의원 개인 한 사람만 있습니까? 정파도 있죠. 그러면 풀 한 포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든지 아니면 떨어진다는 각오로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에 보면 굉장히 만연해요.

◇ 박재홍> 뭐가 만연합니까?

◆ 이상민> 왜 그러냐 하면 믿을 구석이 있어서 그래요.

◇ 박재홍> 믿을 구석.

◆ 이상민>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 이 실정을 보면 '우리는 그래도 나아. 우리가 죽 쒀도 저쪽은 더 죽 쑤니까', 이런 것들이. 물론 국민의힘도 그런 게 있잖아요.

◇ 박재홍> 민주당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서로.

◆ 이상민> 서로. 이런 만연한 분위기에 국민들이 선택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 생각하기 전에 우리 당 생각하면 지금 내부적으로 철저히 혁신하고 개과천선하고 대오각성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국민의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실책, 그다음에 양평 문제 이런 거에 비판하고 공격하느라고 지금 싹 빠지고 우리 내부 개혁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 박재홍> 혁신 놓치고 있다.

◆ 이상민> 우리 당에서는 지금 후쿠시마나 양평이 호재다. 저기가 박살 나고 우리가 뜰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거꾸로 이런 상황이 우리한테는 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 박재홍> 김재원 최고께서.

◆ 이상민> 저 같은 내부의 아주 이 악 물고 하는 사람들 있어야 하잖아요.

◇ 박재홍> 김재원 최고께서는 중립적으로.

◆ 이상민> 중립이 될 수 있나요.

◇ 박재홍> 안 그래도 민주당 사안이기 때문에 보다 그래도 정치 9단의 입장에서 이상민 의원님이 과하게 지금 당에서 비판을 당하고 있다. 혹은 이상민 의원님의 비판이 또 민주당 분들 입장에서는 좀 과하게 들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어떤 쪽으로 판단하세요?

◆ 김재원> 아니, 말씀하시는 대로 이야기 들으면 다 옳은 말씀이세요. 그런데 옳은 말을 하면 안 되는 당이잖아요, 그 당이.

◆ 이상민> 무슨 말씀을 그렇게.

◆ 김재원> 그리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더군다나 말씀을 하시니까 하여튼 민주당 혁신위에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사실 온 국민이 공감을 하죠. 그런데 민주당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당이 되어 있거든요. 당장 20명이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20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잖아요, 수사 받을 대상으로.

◇ 박재홍>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 김재원> 네, 구속해야 될지도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당대표도 또 교도소 가야 될지도 모르는 분이고. 그런데 이분들한테 무슨 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자 이런 걸 혁신안으로 내는 정당이. 그러면 그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정당이 지금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거기 대고 옳은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 박재홍> 옳은 말씀을 하셔도 좀 골라서 하셨어야.

◆ 이상민> 지금 저한테 충고하시는 거예요?

◆ 김재원> 아니, 제가 형량도 높고 선배도 그 업계 선배예요, 징계 업계. 이야기 좀 들으셔야 돼요.

◆ 진중권> 형량은 제가 제일 높은 것 같은데요.

◇ 박재홍> 진중권 작가님도.

◆ 김재원> 여기는 뭐. . .

◇ 박재홍> 1년, 당원권 정지 1년, 2년.

◆ 김재원> 나는 그냥 주의, 경고에 불과해요.

◇ 박재홍> 의원님은 그래서 여러 인터뷰 자리를 통해서 할 말은 계속 하시겠다는 입장이신 거고.

◆ 이상민> 그거 하라고 국회의원, 유권자들이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 김재원> 그것도 처음에 경고다가 그다음에 당원권 정지 1년으로 갑니다.

◇ 박재홍> 민주당 상황을 봤을 때?

◆ 김재원> 똑같이 하시면.

◇ 박재홍>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까지 갈 상황이. . .

◆ 이상민> 갑자기 움찔하는데요. 그래도 할 말은 해야죠.

◇ 박재홍> 할 말은 계속하겠다.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도 이상민 의원님이 맞는 말 했지 않느냐.

◆ 이상민> 제가 볼 때 제일 적합하게 제 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제가 만나면 그 말 잘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정치권에 사실 알 만한 분들이 자꾸 이거를 본질을 흐리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것을.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유쾌한 결별'을 딱 말하고 나니까 바로 아침 다음 날 보니까 의원들이 깜짝 무슨 도둑질하다 걸린 사람처럼 놀라요. 왜 유쾌한 결별이냐. 뭐 결별이냐. 탈당, 분당 이거 내가 언제 그 얘기했냐. 유쾌한 결별을 할 각오.

◇ 박재홍> 각오를 얘기했는데.

◆ 이상민> '각오가 유쾌한 결별이냐' 그랬더니.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아니, 제가 모르는 숨어 있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오히려?

◆ 이상민> 제가 볼 때는 아니, 제 얘기가 별거 아니면.

◇ 박재홍> 별거 아니면 지나가면 될 텐데.

◆ 이상민> 헛소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지나가는 얘기에 어느 행인이 얘기하듯이 흩날려버리면 될 일인데, 그걸 뭐 화들짝 놀라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어라, 내가 모르는 레 진짜 있나? 이거 큰일 났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 김성회> 해명하시는 데 혐의가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혁신위 계속 하고 있는데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서약, 혁신위가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대 의견이 많아서 추인에 실패했다고 하죠.

◆ 이상민> 어제 의원총회에서 그랬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은 불편하셔서 의원총회에 안 가신 거죠?

◆ 이상민> 제가 할 말 했는데 당대표한테 엄중 경고를 받았는데 내가 뭐 다음 날 기분 나빠서 갈 수 있겠습니까? 안 간다. 안 갔는데 그사이에 이거 불체포특권이. 나는 당연히 될 줄 알았어요.

◇ 박재홍> 추인 될 줄 알았는데.

◆ 이상민> 뭐 대단한 거라고, 이게. 불체포특권 약속했잖아요. 약속했는데 안 지켜서 방패정당 소리, 온갖 소리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 안 듣기 위해서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하라는 건데, 의원총회에서 이거 못 받았으면 진짜 큰 잘못, 아주 과오죠. 그런데 오늘 다행히 더불어민주당 31명인가요.

◇ 박재홍> 비명계 의원들이.

◆ 이상민> 저까지 포함해서 이거 불체포특권 포기해야 된다.

◇ 박재홍> 연판장.

◆ 이상민> 촉구하는, 지도부한테 뭐랄까 촉구, 압박 이런 용도로 했고. 숫자는 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은 빨리 빨리 지나가야죠. 별것도 아닌 건데, 본질적인 것. 이거는 어찌 보면 지엽적인 거예요.

◇ 박재홍> 김재원 최고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불체포특권 포기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 와서 같이 서명하자.

◆ 김재원> 그런데 저는 끝내 민주당이 이 불체포특권 포기에는 동의하지 않을 걸로 봐요.

◇ 박재홍> 당론으로?

◆ 김재원> 당론으로.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20명의 돈봉투 사건 문제가 있고. 그 외에도 또 여러 분들이 사실 이것저것 서로 연루가 되어 있어요,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로. 그러면 이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나도 뭐 혹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녹음된 게 있나' 싶을 정도로 두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대고 우리끼리 서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자고 해 놓으면 내가 만약에 그 입장이 되면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을 실제 가질 거라고 봐요.

 
◇ 박재홍> 그런 마음이 반영된 겁니까?

◆ 이상민> 아니, 지금.

◇ 박재홍> 김재원 최고께서.

◆ 이상민> 중립적인 입장에서 하신 게 아니고 거의 뭐 희망사항을. . .

◆ 김재원> 그러면 조금 더 중립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수사를 해서 그러면 민주당 의원이 한 20명 이상 구속이 돼봐요.

◆ 이상민> 왜 그걸 기정사실화합니까?

◆ 김재원> 아니, 중립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또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언제 또 구속영장이 또 나올지 모르죠, 청구가 될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서 교도소에 가시는 경우에는 민주당이 망할 거 아니에요.

◆ 이상민> 왜 교도소를 가요, 영장심사 받아서 기각되면 되죠. 걱정하지 마세요.

◆ 김재원> 그런데 그게 아닐 것 같으니까요.

◆ 이상민> 그렇게 예단을 갖고 하세요.

◆ 김재원> 예단이 아니고 사실 그 전당대회 때 돈 300만 원씩 받았다는 게 큰 죄잖아요.

◆ 이상민> 그게 사실이 밝혀진 게 아니니까.

◆ 김재원>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여기에 동조하기가 어렵잖아요. 만약에. . .

◇ 박재홍> 최고위원님은 어떠세요. 불체포특권 포기하는 게 맞습니까?

◆ 김재원> 저는 이제 불체포특권이 의원활동 과정에서 나온 범죄라면, 예를 들어 명예훼손이니 이런 거라든지 무슨 폭로를 해서 그것이 좀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불체포특권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봐요.

◇ 박재홍> 의정활동 중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 김재원> 그렇게 해야만 의원들이 보다 좀 더 권력에 저항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 의정활동하고 별 관계없는 뭐,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아예 성남시에 있을 때의 문제이고. 의원들도 지금 당내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이지 이게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가 또 야기가 된 것도 당내 주요 당직을 맡았던 분의 녹음파일에서 지금 나온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탄압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의원들이. . .

◆ 이상민> 이재명 대표도 불체포특권 포기한다고 했고 그거 영장 청구하면 심사받아도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면 될 일이고 그러니까 너무. . .

◆ 김재원> 그거는 제가 보기에 뭐 지킬 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

◆ 진중권> 제가 볼 때 세계관의 일부가 이미 되어버린 것 같거든요. 지금 민주당과 강성 지지층들은 지금 국면을 검찰국면이라고 하고요. 조국부터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이 모든 것들을 다 검찰의 독재, 검찰의 음모,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들의 세계관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의당에서 탈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참여계인데, 옛날 유시민 계열이죠. 이분들이 탈당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불체포특권 폐지에 찬성할 수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 사람들하고 그 강성 지지층들 연결하는, 같이 묶어주는 어떤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정을 할 경우에 자기들이 이제까지 주장해 왔던 것들의 근거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뜻 그걸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 김성회> 저는 그런데 이제 검찰권의 남용이 걱정이 되는 지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명박, 문재인 정부 때 5년 동안 8회.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제 기억에 6회인 것으로. 하여튼 5년 동안 8회에서 6회 정도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올라오고 찬성 3건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윤석열 정부는 벌써 1년 동안 5건이거든요. 민주당이 잘못하고 이런 지점 분명히 있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국회의원이라고 별다른 특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횟수로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김의겸 의원의 폭로에 대해서 대응하는 걸 보면 언론이랑 상의한 문제를 가지고 '공모했다', 그러니까 이건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하면서 국회 내에서 한 발언까지 형사법으로 걸고 들어가서 고소를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김재원 최고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의정활동 간에 일어나는 일까지 형사처벌로 묶어넣으려는 현재 정부의 분위기를 고려하는 것도 좀 필요한 지점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 김재원>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김의겸 의원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그 유튜브 매체하고 밖에서 또 무슨 공모한. . .

◆ 김성회> 그러니까 언론은 국회의원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항상 서로 상의를 하는데 이걸 공모로 엮기 시작하면 남아날 국회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 진중권> 그거는 법정에 가봐야 될 거 같고요.

◆ 김성회> 그건 정치로 풀 문제인 거지.

◆ 진중권> 예컨대 국회에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건들지 않고. 그런데 부적절한 이런 모습들이 그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채널A 사건부터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그런 것들 있었기 때문에.

◆ 김성회> 아니, 김의겸 의원 건은 유튜브랑 상의를 한 것을 공모라고 엮기 시작하면 언론. 그것도 정식으로 등록한 언론사이기도 하고요. 언론사와 국회의원이 상의하는 걸 공모로 엮기 시작하면, 주제는 아니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진중권> 그건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할 테니까.

◆ 김재원> 어쨌든 그 내용은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이 불체포특권은 저는 광범위하게 부여하는 것이 기본 헌법정신은 맞다고 봐요. 또 우리 과거의 정치사가 사실 국회의원들을 정치적으로 좀 행정부에서 억압해 온 그런 시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불체포특권이 있는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서 보다 더 위에 서서 지금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 이 대상, 특히 민주당 관련 여러 범죄는 사실 의정활동하고 무관하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이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는 국민의힘은 실제로 통과시켜줬어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민주당은 정말 벼룩 낯짝만큼도 낯짝이 없다고 봐요.

◇ 박재홍> 반론해 주십시오.

◆ 이상민> 그 말에 같은 수준에서 얘기하면 저급하다고 욕 먹기 때문에 그냥 같은 수준으로 절대 안 하고 좀 고차원에서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여론을 빨리 수용을 못한 건 저희들이, 그래서 빨리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오늘 31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빨리 하자라고 지도부도 압박하고.

◇ 박재홍> 비명계를 중심으로.

◆ 이상민> 그 숫자는 어제 의원총회가 있고 다음 날 발표한 거기 때문에 숫자가 다 채워지지는 않았습니다. 더 많은, 동참하는,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동참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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