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윤-기시다 회담, 오염수 방류에 승인도장 찍어준 것" [한판승부]
폴란드 통한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군사개입으로 연결될 위험
우크라이나 전쟁, 이젠 현실적 문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단계
일본 수산물 수입, 막을 방법 없어
통일부에서 '평화'가 금기어 돼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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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김준형>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진 교수님, 김 소장님과 인사 나눠주시고.
◆ 김준형> 반갑습니다.
◇ 박재홍> 윤 대통령이 리투아니아, 폴란드 순방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입니다. 주요 일정 많이 소화했는데 그런데 교수님 전반적인 이번 총평 한번 들어보죠,
◆ 김준형> 일단 특이하게도 2년 연속 나토 순방을 갔고요. 작년에 이제 첫 순방지가 나토였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나토가 전략기념을 12년 만에 바꾼 시점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 러시아를 협력국으로 대상해서 나토 전체를 유럽 전체의 안정을 위한 이게 협력적 방위 체제다, 이걸 협력방위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바뀌어서 작년에는 이제 러시아와 중국을 적이라는 말은 안썼지만, 위협과 도전자라고 썼지만, 이제 적대개념으로 동맹으로, 과거 냉전의 동맹으로 돌아가는 전략 개념 때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데려갔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압박 속에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합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협력하고 있다면, 그럼 미국이 가진 무기는 유럽의 나토와 아시아의 동맹국들이다. 그럼 이거를 결합시키는 게 필요하다, 어떤 형태든. 그래서 유럽의 주요 국가들, 나토의 주요 국가들이 주로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을 다 속속들이 하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도태평양이고. 지금 나토에 간다는 거는, 저는 이게 계속 제도화시킨다고 작년에도 발표했고 그게 이번에 좀 실현됐습니다. 우리는 11가지, 일본은 15가지라서 ITPP라고 인디비쥬얼리 테일러드 파트너십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주 쉬운 말로 이걸 준동맹국이나 동맹의 회원국으로 받아들인다든지, 지금 일본에서 문제되고 있는 지부, 출장소, 연락사무소를 만드는 이거는 단체 대 집단이 연결되기 때문에 좀 심각합니다, 정체성이. 동맹에 참여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협력부터 바텀업이라고 볼 수 있죠. 분야별로 협력을 해서 실질적을 협력을 제도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종착점은 사실 나중에 준동맹국이나 협력국이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 김성회> 북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에 있는 나라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포위하게 하는 미국의 그림을 완성시켜 주는…
◆ 김준형>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은 전세계를 보니까 아시아에 믿을만한, 미국의 시각에서, 제일 믿을만한 동맹과 나토를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EU와 멤버십이 아무리 겹치더라도 나토와의 협력이 증강되는 것하고 EU와 협력이 증강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나토는 군사조직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고. 이것이 방미 전에 윤 대통령이 로이터에서 우크라이에 대한 지원, 살상무기, 대만 문제에 던지는 이유가 이 맥락하고도 연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의 전략에 동참하고 유럽과 협력관계를 가지면 이번에 이제 협력기금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살상무기는 아니라서 다행이지만 경제제재를 뛰어넘는 거거든요. 대러경제재, 한 단계 우리가 우크라이나, 반 발이라도 가까이 간 거거든요, 개입 한 거. 그럼 이런 것들이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 박재홍> 러시아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한국의.
◆ 김준형> 러시아로서는 지금 계속 한국을, 한국이 참여하면 한러관계 깨진다, 우리가 북한 돕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는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러시아가 잘 안 움직여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잘 분석해 보면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를 깨고 싶지 않은 겁니다.
◇ 박재홍> 중요하니까.
◆ 김준형> 이 정도로 가도. 그러나 우리가 임계점을 자꾸 건드린다면. 러시아로서는 이미 그 점을 넘었는데 한국이 임계점을 건드리는, 예를 들어서 무기 지원으로 가버리면, 즉 그때는 러시아가 싫어도 깰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죠.
◇ 박재홍> 정동영 전 장관도 최근 중국에 다녀온 다음에 중국도 우리에 대한 입장이 비슷하다. 한국과의 관계를 깨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임계점이 다가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 김준형> 중국도 그냥 한국과 더 이상 진전시키지는 않겠지만 지금 개선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죠. 한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 김성회> 프랑스가 이번에 일본에 지부 설치하는 걸 반대한 것은 프랑스가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된다고 할까요?
◆ 김준형> 그렇기도 하고요. 이게 미국의 전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 세계의 냉전에 유럽국가들이 자율성을 잃고 끌려가는 것에 일종의 반기와 나름대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거라고 볼 수 있죠.
◇ 박재홍> 윤 대통령이 폴란드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14년 만에 폴란드를 공식 방문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일단 재건 사업에 동참하게 되면 건설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이득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김준형> 폴란드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됐습니다. 작년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폴란드에 우리가 엄청난 방위 지원을 하면서 사실 방산에 대한 수출에 아주 주요 계약자였고요. 그다음에 올해 초에 폴란드는 우리나라의 무기와 탄환의 우회 수출국으로 도청 문건에서도 나왔고. 그리고 실제로 3월 9일 폴란드 국방부는, 이거는 국방부 발표입니다, 한국의 승인을 받고 우크라이나에 자주포를 수출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되냐 하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기 수출은 제3자 이전 금지조항을 반드시 사인하게 돼 있습니다, 서명을. 그렇겠죠. 우리가 했던 게 돌아돌아서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출을 할 때는. 우리가 미국할 때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3자 이전 금지라는 게 있습니다. 엔드 유저라 그럽니다.
◇ 박재홍> 최종 사용자.
◆ 김준형> 우리가 수출한 게 마지막 사용자여야 한다는 건데, 이게 국방부 발표로 나왔고요. 또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4월 13일날 도청문건이 나온 바로 직후입니다. 폴란드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한국 포탄을 지원하도록 바이든이 개입해야 된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부딪히잖아요. 하나는 방산수출이고 하나는 지금 전쟁에 개입하는 문제가 폴란드에 동시에 얽혀 있고. 이번에 세 번째 문제가 재건입니다. 이 세 개의 방정식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한번 잘 분석해 보면 저는 걱정하는 면이 있는 거죠. 이걸 언론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는 이상은 걱정스러운데 왜냐하면 계약의 형태를 보면 우리가 이제 1차 계약, 2차 계약을 했고. 그런데 그 계약이 폴란드한테 굉장히 유리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폴란드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실제로 폴란드가 왜 재건의 중심이 되느냐 하면 미국 다음으로 실제로 가장 옆에서 가장 크게 돕고 있는 나라가 폴란드입니다.
◇ 박재홍> 우크라이나를.
◆ 김준형> 그렇게 보면 폴란드는 나중에 재건에 대한 우선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붙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과 유럽이 돈을 대겠지만 교두보는 폴란드에 있는데, 그러면 폴란드는 미국의 눈치를 볼 것이고. 그러면 폴란드는 무기가 모자란다, 우리 무기를 보내면 무기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로 한국이 무기를 주면 우리 무기를 일단 보낸다, 그리고 없는 무기는 한국이 채운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도청 문건에 나온 것처럼 직접 바로 우크라이나에 우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방산을 수출할 때 우리가 금융 지원을 합니다, 우리가.
◇ 박재홍> 우리가.
◆ 김준형> 그러니까 폴란드가 살 수 있게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그 돈 빌려준 것으로 우리 무기를 사는. 제가 정확한 계약 조항은 못 봤지만 제가 언론들을 보면 70~80%의 대출을 우리가 해 준 겁니다.
◇ 박재홍> 무기를 살 수 있도록?
◆ 김준형> 그러면 이게 다 연결시켜보면 한국이 방산을, 무기를 팔고 재건사업인데 단 여기에 개입을 조건으로 한다든지 또 폴란드가 좋은 조건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뒤에는 폴란드 총리가 얘기하듯이 미국의 압박이 있다는 추정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저는 거기에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 박재홍> 우리 정부가 지난해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하면서 약 12조 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해 주기도 했죠.
◆ 김준형> 바로 그 얘기입니다.
◇ 박재홍> 그 얘기죠, 그렇죠? 2차 수출이 진행되는 와중에 폴란드가 애초 알려진 것보다 20조 원 이상을 또 지원해 달라고.
◆ 김준형> 그렇죠. 바로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연결시키면 제가 이제 물음표를 던지는 거죠?
◇ 박재홍>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제대로 좀 뭐랄까 주판을 좀 튕기고.
◆ 김준형> 그러니까 다 따로 얘기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걸 연결시키면 굉장히 덫일 수도 있는데 방산으로 무기 많이 팔았다. K-방산이다.
◇ 박재홍> 그러니까 그 얘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 김준형>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에 재건에까지 들어간다. 이게 아니거든요.
◇ 박재홍> 알고 보면 우리가 금융을 사실상 많이 지원하고 무기 살 수 있게 우리 돈이 나가는 것이다.
◆ 김성회> 그 돈은 안 떼이는 건가요?
◆ 김준형> 모르죠. 그게 문제죠. 그걸 누가 어떻게 보장해 주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보증일 수도 있고 미국의 압박일 수도 있는데요. 그게 떼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불리한 계약을 무리하게 하고 그걸 성과라고 할 일이 있냐고요.
◇ 박재홍> 그런데 속보로 나온 건 이제 우리나라와 폴란드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재건 참여 기업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대통령 발표가 속보로 나왔는데 이것은 분명 어떤 우리 기업에 긍정적 시그널 주기 위해서.
◆ 김준형> 시그널일 수 있죠. 네옴시티 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돈을, 예를 들어서 1조면 1조를 우리나라가 용역받듯이 1조를 받으면 그걸 받고 나서 우리가 참여하는 중동개발이었는데, 지금의 네옴은 매칭 펀드를 내는 방식으로 더해졌습니다. 그럼 위험도, 리스크도 같이 가야 한다. 그러니까 계약이 중요한 겁니다. 재건에 참여하든 우리가 방산을 하든 계약 조건이 중요합니다. 그걸 정부가 보증해서 기업한테 좋을 수 있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가 보증을 해 준다면 기업들은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잘못되거나 불리한 계약일 때는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죠, 세금이.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정상적인 계약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침묵하고 있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안 나오잖아요, 실적만 얘기하고.
◇ 박재홍>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번 또 나토정상회담을 가장 유심히 봤을 나라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젤렌스키가 나토 회의 중에 트위터에다가 '시간표가 정해지지 않은 것은 전례 없고 터무니 없다. 불확실성은 나약함이다', 미국과 나토 회원국을 공개 저격한 글을 올려서 해당국 사이 불편한 분위기가 조성됐다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젤렌스키가 왜 이런 글을 올렸을까요.
◆ 김준형> 지난 1년 반 동안은 전적으로 선악이 구분됐고 다시 말해 침략자와 피해자 구분됐고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은 세계적 공통점이었는데 그게 좀 지나고 지금 단계는 제가 보기에는.
◇ 박재홍> 너무 오래돼서.
◆ 김준형> 그렇죠. 이제는 '계속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해야 되느냐', 명분 이런 부분이 섞이는 시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끝까지 돕겠다. 그리고 실제로 돕겠다.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이런 국가들이 돕는 걸로 해서 이거는 또 서방 언론에서는 젤렌스키의 승리다. 그다음에 끝나는 순간에, 종전하는 순간에 나토에 가입시키겠다. 물론 젤렌스키는 이제 그 부분을 놓고 지금 가입 안 시키고 전쟁 끝나면 가입시킨다? 이것이 불만인데. 그다음에 영국의 국방부 장관은 계속 '돕는 걸 찬성한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우리는 아마존이 아니다. 우리가 쇼핑센터인 줄 아냐. 달라해서 클릭하면 다 줘야 되느냐', 얘기를 한 게 또 문제가 됐거든요. 뭐냐 하면 지금은 엇갈린 신호입니다. 명분과 정당성은 아직 살아 있는데 이제 조금씩 이견이 생기는 단계로 보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단계가 뭘까. 저는 이게 또 1년 갈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뭘까. 이제 다 지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만약 미국 쪽에서나 이쪽에서 만약 극우적인, 만약 트럼프가 됐다 치면 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압박해서 '휴전하라' 그러면 제일 반발할 사람이 젤렌스키겠죠. 그때 초기에 절대적 명분에서 나중에는 절대적 현실로 가게 되면 우크라이나의 분단이나 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결론도 가능한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이런 엇갈린 신호가 나오는 단계 같아요.
◇ 박재홍> 영국 국방장관 벤 월리스가 '사람들은 약간 감사받기를 원한다'.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고마워해야 된다.
◆ 김준형> 그래서 젤렌스키가 감사를 여러 번 표시했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 장관이 또 자기 얘기한 게 미안해서 '감사 많이 표시한 것 맞아'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 진중권> 그러니까 딱 갔는데 감사하다는 말 하기 전에 리스트를 준 거예요, 이거 필요하다고.
◇ 박재홍> 젤렌스키가. 너무 급하니까.
◆ 진중권> 상처를 받은 거지.
◇ 박재홍> 그렇군요. 지금 러시아 상황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러시아 국내 상황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우크라이나에도 이런 상황인데. 그럼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사이는 지금 어떤 식으로 갈 것으로 예상하세요?
◆ 김준형> 두 가지잖아요. 미국이 노리고 있는 것은 러시아의 소모고 러시아가 노리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소모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전쟁 이기고 지는 것, 제가 이것도 또 다른 데서 얘기를 하면 좀 객관적으로 보면 피해자 편을 안 든다고 공격을 받아요. 마치 호전론자처럼, 푸틴 편인 것처럼. 제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침략자는 분명히 푸틴이고 오히려 푸틴은 러시아국민의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전제해 놓고.
◇ 박재홍> 그럼에도 불구하고.
◆ 김준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한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의 목적이 우크라이나 정복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소모면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 박재홍> 시간이 갈수록 소모되는 거고.
◆ 김준형> 갈수록. 지금 8:2 정도로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러시아의 피해가 1이면 인적, 물적 피해가 7배 정도나 8배 정도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더 소모됩니까? 물론 프리고진 사태가 나고 바이든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이든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만약에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우크라이나보다 더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되게 재미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오래 버틸 수 있는 것은 착각이라고 바이든이 얘기하는 것은 러시아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러시아 너희들이 먼저 소모될 것이다라고 얘기한 건데요. 객관적인 실상을 보면 우크라이나가 훨씬 더 많이 소모되고 우크라이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 박재홍> 사실 국내 언론만 주로 접하시는 분들은 우크라이나가 좀 주로 이기고 있다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하다?
◆ 진중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러시아 쪽이 인적 피해는 지금 객관적으로 나온 거 보면 러시아는 지금 사망자가 4만 7000이고. 그러니까 사상자 수를 더하면 이십몇만이 넘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그거의 절반 정도.
◆ 김준형> 아닙니다. 제가 러시아 전문가들하고 얘기해 보면 거의 50만을 넘어서 100만 정도 될…
◆ 진중권> 그건 가능하지 않은 게 연대, 편대, 브리가드라든지 이런 게 다 있고 확인되는 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러시아 쪽의 피해가 더 크고 그다음에 소모전인데, 지금 러시아에서는 지금 뭐가 나오고 있냐 하면 2차 대전 때 쓰던 탱크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량이 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 박재홍> 김 교수님.
◆ 김준형> 그런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그런 통계 같은 것은 러시아 전문가들에게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일단 이게 제한 전쟁으로 계속 우크라이나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젤렌스키는 예를 들어서 반격을 한다고 얘기했지만 대반격은 존재하지 않았고. 바흐무트, 최근에 러시아가 탈환을 했고. 이 말은 전체적으로 지금 러시아가 원래 했던 이 동우크라이나는 원래 목적보다는 우크라이나가 좀 더 전진해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크림반도 위쪽은 그건 원래보다. 그리고 전체로 합치면 크림반도가 고립된 거보다는 오히려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러시아는 전체동원이 아니라 적어도 러시아는 전선 빼놓고는 전쟁지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토하고 미국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가 과연 러시아가 이길 수 있는가. 그리고 러시아는 대표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 미국이나 유럽이나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이 죽어도 소모가 돼도 계속 갈 수 있는 권위주의적 국가라는 겁니다. 이게 옳지 않지만 견디기에는 러시아가 때리는 유럽과 미국보다는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민심을 더 쉽게 잡을 수 있고 언론 통제나 항복하지 않고.
◆ 김준형> 그렇죠. 포기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고 한다는 겁니다.
◇ 박재홍> 오히려 불행한. 장기화됐을 때 불행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고. 이번에 대통령 순방 중에서 이제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났습니다. 국내 언론은 한일 정상회담에 관심이 쏠렸는데 무엇보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강하게 말씀하실까 이거에 기대가 있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3개 부분을 기시다 총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 김준형> 그렇죠. 3개 조건인데 2개는 이미 일본이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 과정을 모니터링한 것을 공유하겠다는 것이고.
◇ 박재홍> 우리 전문가 참여하도록 하겠다.
◆ 김준형> 우리 전문가 참여하는 것만 우리쪽에서 오리지널하게 대통령이 한 거고. 세 번째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 이상 나오면 즉각 중단하겠다. 이거는 일본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만인데. 그것도 문제지만 뭔가 치열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과정이 없었고. 대통령이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긴장하고 치열하게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면이 전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후쿠시마의 방출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일관되다. 사실은 뭐냐 하면 이게 주목받았던 이유가 대통령실이 빠졌었잖아요. 이게 이제 국민들의 반대가 높아지니까 사실은 뒤로 조금 빠져 있었습니다. 빠져 있다가 이제 비로소 대통령실, 대통령의 입장이 나온 것인데, 그게 이전에 있던 것들 뒤집기보다는 다시 말해서 더 치열하게 이 문제를 개선하기보다는 일관된 연장선상에 있었다는 게.
◇ 박재홍> 재진술, 리스테이트먼트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 김성회> 그런데 왜 일본 정부가 이미 발표한 내용을 대통령이 가서 요구한 걸까요? 저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 김준형>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는 확인이나 인정해 주고 힘이 되는, 지지가 훨씬 더 정책의 목적이었지 일본의 그것을 뒤집거나 막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한 것은 대안에도 없었다.
◆ 진중권> 알리바이를 만들러 간 거죠, 그냥. 나도 뭐 좀 했다, 이 정도.
◆ 김준형> 도장 찍으러 갔다. 일본을 위해서 도장을 찍어준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우리 대통령 만날 때 외교관 출신답게 전략적으로 승리했다. 이를테면 첫 만남하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기시다 총리가 얘기해서.
◆ 김준형> 얼마나 고맙습니까. 지금 사실 기시다는.
◇ 박재홍> 너무 고맙다.
◆ 김준형> 미국은 멀리서 아주 그냥 덤덤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거 논란이 되면서 한국이 일본의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아니, 일본이 마시겠다고 얘기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왜 우리가 마시고 과학자 불러서 증명해 주고. 이런 거는 전 세계에서 기시다의 가장 큰 우군이 한국이라는 느낌을 자꾸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시다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 이제 이해 못 하시는 국민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고 우리 정부인데 왜 더 강하게 일본에게.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무언인가. 그럼 우리 정부의 노림수와 어떤 현실적인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김준형> 두 가지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략적 선택이 실질적으로 우리 대통령이나 정부가 얘기하는 방식으로 이 가치를 공유하고, 특히 일본하고 미국에 대해서 거의 일치하는 세계관을 가져서 출발하는 게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도 첫 단추가 바로 강제동원을 그렇게 해 버리면 이게 어찌됐든 지금 조용해진 것 같지만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걸 우리가 결단이라는 이름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어떤 덫에 빠지냐 하면 무리해서 한 건데 일본이 이걸 호응해 주면 잘 된 결정인데 지금 나오는 결정들은 호응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변호해 줘야 되는 입장이 된 겁니다. 왜냐. 앞부분에 한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도.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 박재홍> 강제동원부터 쭉 계속되었다.
◆ 김준형> 지금 와서 일본과 다시 사이가 나빠지는 것도 문제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앞에 잘못된 결정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게 3월 6일인데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문제들이 계속 우리가 변호하는 입장이라는 덫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그렇네요.
◆ 김준형> 일본은 잘하면 잘하면 뻥튀겨서 아주 잘했다고 얘기하고 일본이 잘못하면 그런 뜻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변호사 노릇이라는 덫에 저는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 입장은 사실상 방류를 인정한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수입 금지는 또 별개의 문제다. 그건 수입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문제없다면서 그건 또 수입 안 하냐.
◆ 김준형>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 박재홍>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 김준형> 지금 홍콩을 주목하시면 홍콩은 바로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방출하면 바로 금지시키겠다고 얘기했고요. 일본이 당황해서 파견했는데 지금 밀고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WTO에서 우리가 승소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안전하다고 얘기해 버렸는데 그럼 무슨 근거로 안전한데 왜 수입 안 하느냐, 그 얘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은 이 부분 어민들의 반발이 워낙 심할 거기 때문에 따로 다루겠다지만 따로 다뤄도 결과는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똑같은 결과라는 건 수입하게 될 것이다?
◆ 김준형> 이 말은 안 된다가 아니고 따로 다루겠다, 별개의 문제라고 얘기했잖아요. 별개의 문제인데 결론은 같을 것이라는 거죠, 저는.
◆ 진중권> 모든 외교일정이라든지 세계 한미일정상회담 여기에 몽땅 다 꽂혀 있는 거예요.
◇ 박재홍> 한미일 정상회담.
◆ 진중권> 거기다가 모든 것들 뜯어맞추다 보니까 한일관계에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양보하는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고 저는 이미 수산물 이것도 정부 내에서는 결정됐다고 보거든요.
◆ 김준형> 결정됐어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 진중권> 눈치만 보는 거죠.
◆ 김성회> 일본에 대해서 조금 더 목소리를 내도 일본과의 관계가 틀어지기만 할까요?
◆ 김준형>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예요.
◆ 김성회> 왜 그런 거죠?
◆ 김준형>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실제로 세계관일 수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마는. 두 번째는 또 처음에 첫 단추는 처음부터 기울어져버린 겁니다. 지금 한일 관계는 기울여져버린 겁니다.
◇ 박재홍> 기울여져버린 상태에서 더 악화되는 것이고.
◆ 김준형> 그렇죠. 그래서 일본 우익 쪽에서는 이렇게 계속 가다가 지금의 일본의 변호사 역할을 하는 한국의 역할이 너무 없어질 수 있으니까 너무 밀어붙이지 말라는 얘기가 우리 쪽에서 나오는 거고.
◇ 박재홍> 일본에서조차 그런 얘기가 나오는군요.
◆ 김성회> 너무 창피한 얘기인데요.
◇ 박재홍>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속보 들어온 게 북한에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ICBM 발사는 정당한 방위권이다. 미국, 우리를 건드린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또 지금 과격한 발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이제 전문가들은 나 좀 알아달라, 인정 투쟁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준형>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다릅니다. 자꾸 북한은 뭔가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쏘고 핵을 개발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저는 앞뒤가 바뀐 얘기라고 보고. 북한은 자기 나름대로의 개발 계획, 그리고 그것도 헌법에 집어넣고 2018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끝나고 난 뒤 '이제부터는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 박재홍> 자기들 스케줄대로.
◆ 김준형> 스케줄대로 가는데 택일을 할 때. 택일이나 택월을 할 때는 그 정도는 주변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걸 ICBM 개발조차 이걸 위해서 한다는 건 지나치고 앞뒤가 바뀐 거고요.
◇ 박재홍> 인정투쟁은 아니다.
◆ 김준형> 그렇죠. 그러나 이게 북한도 일관된 게 그리고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북한도 이제 국가 대 국가로 보기 시작했고. 대한민국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 진중권> 대한민국이라고. 조평통을 없애고.
◆ 김준형> 그렇죠. 그리고 북한이 작년부터 신냉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지금 이…
◇ 박재홍> 현 세계를.
◆ 김준형> 이거 왜 위험하냐. 신냉전이기 때문에 북한은 전략적 가치를 중국과 러시아와 같이 가겠다는 것이고 남한이나 미국 쪽과는 끊겠다는 것입니다,적어도 지금은. 저는 몇 년 갈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면 북한은 스스로 지금의 한미일과 묶이고 북중러가 묶이는 전략적 이 판도를 활용하는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1분 남았는데요. 통일부 장관 이제 후보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통일지원부, 대통령 입장으로는 통일지원부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데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 역할은 뭐가 됩니까?
◆ 김준형>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지금 통일부 금기어가 있습니다.
◇ 박재홍> 금기어가?
◆ 김준형> 통일부가 쓰면 안 되는… 너무 빨리 얘기했는데. 보고서에도 못 쓰고 용역을 받거나 거기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평화'가 들어가면.
◇ 박재홍> 평화?
◆ 김준형> 평화입니다.
◇ 박재홍> 통일부의 금기어가 평화가 됐다고요?
◆ 김준형> 평화입니다. 이것과 지금 김영호 내정자와 일관성이 있는거죠. 통일부를 살리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압박해서 통일부를 붕괴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저는 이게 조금 더 추측을 해 보면, 전망을 해 보면 이명박 정부 때 북한을 외교적으로, 외교부가 다룰 것이다. 우리 외교부가 다룰 것이고 통일부 없앤다는 건데, 그게 2단계로 나뉘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1단계에서 기능 부전을 시키고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혹시라도 총선에서 이기면 통일부를, 여가부를 없애듯이, 여가부 장관을 보낸 것처럼 통일부를 없애기 위해서 통일부 장관을 보냈다 조금 추측을 세게 그렇게 보입니다.
◇ 박재홍> 참 통일부에서 평화가 금기어가 됐다는 자체가 정말 놀랍네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분 전 국립외교원장이시죠. 김준형 한동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 김준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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