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손익, '정당화 원칙' 두고 시끌…8월 방류 가능할까

핵심요약

기시다 일본 총리, '오염수 8월 방류' 강행 움직임
오염수 방류 인한 손익 관련 '정당화 원칙' 논란
모니터링 및 추가 권고안 관련 韓日 실무 협상 속도

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8월 방류' 강행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정당화 원칙'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오염수 방류로 인한 손익(損益)이 일본 자국 기준을 넘어 주변국들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명확한 국제적 규범 미비로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은 분위기다.

14일 우리 정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당초 예고대로 올해 여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작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이 기시다 총리는 지난 12일 일본 언론들과 만나 오염수 방류 시기에 대해 "(8월 방류) 정책엔 변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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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에 이어 우리 측 최종 검토 보고서에서도 오염수 방류가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린 이상, 일본 입장에선 방류를 굳이 미룰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도 이날 일일 브리핑에서 "아마 (일본의) 여름 방류는 그전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게 새로운 뉴스는 아닌 걸로 생각된다"고 했다. 우리나라 역시 일본이 기존 계획대로 방류 착수 등 상황을 염두에 두고 향후 대응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른반 '정당화 원칙'이라 불리는 오염수 방류로 인한 손해와 이익 등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IAEA는 방사성 물질을 처리할 때 그로 인한 피해보다 이익이 더 커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입장에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사실상 폐허 지역인 후쿠시마를 재건하고 자국 이미지 개선 등을 위해 오염수 방류가 정당화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태평양도서국 과학자 자문단 등에선 오염수 방류로 인해 주변국에 주는 피해를 산정하지 않은 채 방류를 추진하는 것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주변국들에 대한 손익 부분은 당초 지난 2016년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식으로 지하매설, 지층주입, 대기방출, 수소방출 등 5가지 방안이 거론된 부분과 무관치 않다. 그러나 지난 2021년 해안 방류 결정 이후 약 2년 간 준비를 거친 일본 측은 이제 와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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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 원칙 적용 범위와 여부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해안 방류 방식이 일본 입장에서 최선의 대안이라는 건 맞는데 다른 나라들에게 최선이냐는 건 또 다른 문제"라면서도 "기후변화 문제 등과 달리 원자력 부분에 대해선 국제적인 컨센서스가 없는 상태"라고 했다.

국제법 학계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해양 폐기물 투기를 금지하는 런던협약 저촉에 대해선 학계 내 다수가 오염수 방류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오염수 문제는 이미 다핵종제거설비 등 복잡한 기술이 얽히면서 국제법 영역에선 벗어나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일 정상회담 이후 오염수 방류 관련 모니터링과 IAEA의 후쿠시마 현지 사무소에 한국 측 점검 인력 투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양국 실무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차장은 브리핑에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빨리 일본 측과 실무협의, 또 IAEA 측과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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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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