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폐지"…경남 도민 생활 밀접 조례·건의안 잇단 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중대재해 예방·지역주택조합 폐지 등 조례·건의안 상임위 통과

경남도의회 제공

경남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이 연달아 경남도의회에서 발의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원만(의령) 의원이 제안한 '경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상남도가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수주 지원과 함께 부도 등 건설위기로부터 보호하고자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전국 처음으로 시행할 근거가 담겼다.

도내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원도급 건설사에 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수수료를 지원한다.

같은 당 김태규(통영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 조례안'도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도내 화재 취약지의 안전을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등에 소방·안전설비 설치 비용이 지원될 예정이다.

중대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예방 시책을 시행할 근거도 마련된다. 같은 당 박해영(창원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를 원안대로 통과됐다.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곳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관련 예방·관리 컨설팅, 실태조사 등이 담겼다.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추진할 근거가 담겨 처벌 등만 규정된 법률의 한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여러 피해를 낳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폐지하자는 대정부 건의안도 발의됐다. 같은 당 최동원(김해3)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전세사기'와 버금가는 피해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도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지역주택조합을 '지옥주택조합'이라고 불리며 원수에게나 권한다"며 유명 시공사 끼운 허위·과장 광고, 토지 매입비·용역비 부풀리기, 추가분담금 폭탄 문제, 사업 지연 등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한 바 있다.

진해신항 완공에 따른 항만물류의 중심축이 경남으로 이동할 것에 대비한 '경남도 신항만 활성화 조례안'도 같은 당 이치우(창원16)의 대표 발의로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신항만과 항만 물류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담겼다.

10명 중 7명이 60대 이상인 도내 이장·통장의 건강검진비를 전국 처음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도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같은 당 박준(창원4) 의원은 "폭넓은 공무를 고령의 이장·통장들이 맡고 있다"며 "정기적인 건강 검진 지원을 통해 건강을 보살피는 것은 기본적인 자치단체 책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도내 자활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담긴 '경남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도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같은 당 전기풍(거제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경남도 자활지원계획 수립, 자활위원회 설치 등이 담겼다.

경남 쌀의 미질 개선과 가격 경쟁력 강화를 통해 쌀 구매 촉진을 유도하는 '경남도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같은 당 임철규(사천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마늘 수매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마늘 생산량 조절, 가격 폭락에 대비해 자율관세할당물량 수입의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도 같은 당 우기수(창녕2) 의원의 대표 발의로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건의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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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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