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 포기' 의결 무산에도 이재명 침묵…당선 찬반 분란

1호 혁신안 '불체포특권 포기' 당내 추인 불발
비명계 중심 31명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내주 정책 의총 열어 혁신안 다시 논의할 듯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1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수용 건이 지도부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당내 이견으로 추인에 실패했다. 1호 혁신안이 나온 지 한 달 가까이 지나도록 당이 총의를 모으지 못하고 있는데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당내 의견이 찬반으로 엇갈리며 분란이 커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9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자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가결 당론 채택' 수용 여부를 재차 안건으로 상정,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정책 의총 모두발언에서 "혁신위가 제안한 제1호 쇄신안을 의원총회에서 추인해주기 바란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 선언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설훈, 전해철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에서 보장된 불체포특권을 당론으로 포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추인에 반대하면서 민주당은 이날 결론을 내는 데 실패했다.

일각에선 혁신위가 1호 쇄신안을 내놓은 지 약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지 못하는 등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당이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의원들을 적극 설득해야 할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 역할이 사실상 부재했다는 비판도 있다.

혁신위는 지난달 23일 1호 쇄신안으로 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과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요구했다. 이로부터 약 3주가 지난 13일 정책의총을 통해 쇄신안에 대한 당 차원의 첫 논의가 이뤄졌다.

혁신위의 요구 엿새 뒤인 지난달 2일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지 않겠다'는 수석대변인 차원의 입장 표명만 있었을 뿐, 지도부의 다른 의견 개진도 없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바 있지만 혁신안에 대해선 침묵을 지켜온 셈이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7.12. amin2@newsis.com

이에 이상민, 이원욱, 김종민, 윤영찬 등 '비이재명계(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31명의 의원들은 지난 14일 당의 불체포특권 포기 수용을 촉구하는 연서명을 통해 "당 차원에서 혁신안에 대한 추가적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춰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도 "민주당을 혁신하겠다는 혁신위의 첫 제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마저 않는다면 정부·여당을 향해 날리는 날선 비판도, 국민의 삶을 고민하는 대안제시도 진정성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혁신위가 1호 쇄신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내놨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도부를 포함해 우리 당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했다"며 "혁신위의 움직임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건 기본"이라고 말했다.

지도부는 추후 열릴 의원총회를 통해 결론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해당 안건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이 워낙 다양하고 '오죽하면 헌법에 불체포특권을 보장했겠느냐'는 주장도 나올 만큼 반대 입장도 생각할 여지가 있다"며 "다른 입장도 충분히 생각하고 공감한 뒤 이견을 좁혀서 다음 의원총회 때는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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