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공화당 장악 미 하원 국방비 합의 통과 전통 깼다

국방부 임신중절 지원 등 제한 조항 추가
여당 민주당 장악 상원과 충돌 불가피

[워싱턴=AP/뉴시스]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이 14일(현지 시간) 공화당의 요구를 삽입한 국방비 예산법을 통과시킨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7.15.

[워싱턴=AP/뉴시스] 강영진 기자 = 야당인 공화당이 장악한 미 하원이 14일(현지 시간) 미 국방부가 임신중절 비용 부담과 인종 다양성 보장, 성전환자를 보호하는 기존 정책을 뒤집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새해 국방수권법(국방비 예산)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반대 표결했으나 찬성 219표, 반대 210표로 법안이 가결됐으며 민주당 의원 4명이 찬성하고 공화당 의원 4명이 반대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법안이 수정 없이 가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공화당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중단하게 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미 국방부의 인종다양성 보장 및 임신중절 지원을 차단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온 국방수권법을 정당 대결의 소재로 만든 이번 결정으로 미군이 예기치 못하게 인종, 평등, 여성 의료 지원 논쟁에 휘말리게 됐다.

민주당은 지도부 공동 성명을 발표해 공화당 의원들이 "군인 남녀에 대한 중요한 투자를 극단적이고 무분별한 법률 논쟁에 끌어들였기에" 반대 표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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