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판사의 미 정부 소셜미디어 접촉 금지 명령 뒤집혔다

항소법원 법원 판결 때까지 "금지명령 효력 유보" 결정

{뉴욜리언즈=AP/뉴시스]미국의 제5 연방 순회 항소법원이 연방정부의 소셜미디어 접촉을 중지한 지역판사의 임시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사진은 뉴올리언즈에 있는 제5순회항소법원 건물. 2023.7.15.

[뉴올리언즈=AP/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연방항소법원이 14일(현지 시간) 미 정부 당국자의 소셜 미디어 회사 접촉을 금지한 하급법원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미 정부 변호사들이 뉴올리언즈의 제5 순회항소법원에 지난 4일 테리 도티 지역판사가 내린 임시 명령을 중단하도록 청구했다. 도피 판사는 앞서 자신에게 제기된 미 정부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었다.

제5연방순회법원의 14일 결정으로 도티 판사의 명령은 "법원의 새로운 명령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법원은 또 사건 재판을 서두르도록 요청했다.

연방정부가 규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허위 정보를 제거하도록 소셜 미디어 회사들을 압박하는 것이 언론 자유 검열에 해당한다는 소송이 지난해 제기됐다. 코로나 19 백신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선거조작 주장 등이 소송에서 지적된 사례들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연방 판사로 임명한 도티판사는 미 독립기념일에 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160페이지에 달하는 이유서를 발표했다. 그는 원고가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서 자신의 명령이 보건 및 인적자원부, 연방수사국(FBI) 및 다수의 연방 기관과 당국자들이 "표현의 자유가 담긴 콘텐트를 제거, 삭제, 억제, 축소하는 방식으로 고무, 압박, 유도하는" 것을 막는다고 밝혔다.

정부 변호사들은 중지 명령이 과도하게 광범위하고 모호해 당국자들이 소셜 미디어 회사와 대화 및 공공 발언에서 밝힐 수 있는 범위에 의문을 일으킨다고 밝혔다. 또 도티 판사의 명령이 온라인 허위 정보와의 투쟁을 담당하는 부서의 활동을 위축시켜 공공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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