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철거에…시민 "속 시원~" 정당 "고발할 것"

인천시, 12일부터 강제 철거…시민 "잘했다" 응원
정당 "철거하면 고발…유정복, 법질서 파괴" 반발

인천시 연수구 관계자가 12일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거리에 걸린 정당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2023.7.12/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가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강제 철거를 시작한 가운데, 대부분 시민들은 인천시를 응원하는 분위기다. 반면 정당은 공무원을 ‘고발 하겠다’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는 지난 12일부터 인천 연수구 곳곳에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정당현수막 강제 철거를 시작했다.

철거 대상은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위반한 현수막이다.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된 이 조례는 정당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만 게시하고 그 개수를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만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또 현수막에 혐오·비방 내용을 담지 못하도록 했다.

강제 철거는 조례 시행일부터 지난 11일까지 30여일간 홍보·계도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됐다.

인천 10개 군·구 중 연수구가 강제 철거에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첫 날 연수구 전역에 걸려 있는 조례 위반 현수막 전부(84개)를 철거했고 둘째 날 정당에서 다시 게시한 현수막 8개도 철거했다.

연수구가 강제 철거를 시작하자 이를 지켜보던 주민들은 “속 시원하다”며 호응했다. 철거에 반대하는 일반 주민들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도 일제히 인천시를 응원하고 나섰다. 한 네티즌은 “인천시 아주 잘한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 역시 “현수막 사방팔방에 상호 비방적인 문구에 짜증났는데… 잘했다”고 칭찬했다.

정당현수막 논란은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불거졌다.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현수막은 별도의 신고나 허가가 필요 없고 크기, 형태, 장소 제한도 없어졌다. 그러다보니 ‘비방·혐오’ 문구가 여과 없이 노출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문제점이 속출했다.

인천시는 정당현수막에 대한 민원이 쇄도하자 정당현수막을 규제하는 조례를 만들고 강제 철거까지 돌입한 것이다.

주민들의 환호와는 달리 정당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철거 전날 수 개의 정당 관계자들이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며 “‘철거하면 고발 하겠다’고 말한 정당 관계자도 있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유정복 시장에게 칼날을 겨눴다.

시당은 14일 성명을 내 “인천시가 옥외광고물법 위임근거도 없는 ‘무법 조례’를 통과시키더니 급기야 행정안전부의 ‘조례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집행 신청’도 무시한 채 정당현수막 철거를 시작했다”며 “유정복 시장의 법치질서 파괴와 오만함이 도를 넘었다”고 비난했다.

정당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천지역에서 정당현수막 강제 철거는 계속될 예정이다. 연수구를 제외한 기초단체는 다음주부터 정비계획을 세워 민원이 많은 지역부터 철거에 들어가기로 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조례 위반 현수막 강제 철거로 많은 시민들과 여론의 격려를 받았다”며 “시민의 안전과 깨끗한 현수막 청정도시를 위해 군수·구청장들과 함께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nam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