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네이버… 매출 효자 ‘커머스’도 규제 논의

“위조상품 손해, 네이버 등 플랫폼도 연대 배상해야”
“쇼핑 정보 대신 비영리성 검색 정보 우선 제공해야”
커머스 매출 꺾이면 핀테크 사업도 악영향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네이버 제공

정치권이 네이버의 매출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 커머스 부문까지 고강도 규제를 예고했다. 실시간 검색어 부활 논란에 이어 뉴스 알고리즘 조작 의혹 관련 정부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악재가 쌓이는 형국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장을 맡고있는 윤두현 의원은 지난 12일 네이버를 겨냥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의뢰자(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운영자 등)가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플랫폼 사업자도 손해를 연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망 행위’는 모조품(짝퉁) 판매, 허위 후기 작성 등을 포함한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는 위조 상품이 넘쳐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국내 주요 쇼핑몰에서 위조상품 41만4718점이 적발됐으며, 이 중 네이버 스마트스토어(18만2580점)가 국내 인터넷 쇼핑몰 중 위조상품이 가장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허위 후기를 게시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광고대행업체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네이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윤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이러한 허위 행태를 근절할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상품 페이지 캡처.

윤 의원은 이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포털 사이트 검색 결과 광고성 정보가 쏟아지는 데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포털 등 정보검색서비스 제공자들이 이용자들에게 비영리성 검색 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 조작 의혹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거들었다. 그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의 검색 결과가 자사 서비스 위주로 노출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네이버 쇼핑 상단에 노출된 2∼3개 광고 상품 모두가 네이버 입점 상품이고, 가격 비교 결과 역시 대부분 네이버 입점 상품으로 도배돼 있다”고 비판했다.

규제 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 입장에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네이버의 서치플랫폼(검색광고) 부문 성장률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새로운 성장동력이 된 커머스 부문이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네이버 매출의 27%가 커머스 부문에서 발생했다. 증권가에 따르면 네이버의 올 2분기 커머스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47% 성장해 회사 영업이익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네이버가 드라이브를 거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과 서비스는 기반 기술 개념으로 매출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검색에 이어 커머스도 꺾인다면 이와 연동된 페이 등 핀테크 사업까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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