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무엇을 위한 총파업인가 [FN 재계노트]

FN 재계노트는 재계에서 주목하는 경제 이슈와 전망을 전문가 시각에서 분석하고, 이를 독자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쓴 글입니다. <편집자주>

민주노총이 지난 3일 결의대회를 열고 2주간 총파업에 들어갔다. 노란봉투법 개정,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현안뿐만 아니라 대통령 퇴진, 일본 핵 오염수 투기 중단 등 정치 현안까지 총파업 명분으로 내세웠다. 참여규모만 40만~5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현정부 들어 최대 규모의 파업이다.

파업은 헌법에서 규정된 권리이다. 다만,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노조법은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와 같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목적에 한해 파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정치적 요구로 법을 벗어난 불법 정치파업에 해당한다.

노동계가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다만 그 수단이 파업이라 문제인 것이다. 그간 파업을 남용한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도 총파업 앞세운 불법집회를 감행했고, 최근에는 도로를 무단 점거해 1박2일 노숙집회를 벌인 바도 있다. 이로 인한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되고 있다.

더욱이 총파업은 작금에 닥친 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무역수지는 16개월만에 흑자로 돌아섰지만 상반기 누적 무역적자가 262억달러를 기록했다.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많은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은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대로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 가장 낮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늘려 경제활력을 제고해야 한다. 그간 낮은 노사관계 경쟁력은 투자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작용해 왔다. 세계경제포럼에서 한국의 노사협력 순위를 141개 국가 중 130위로 평가할 정도이다. 최근 탈중국 또는 차이나플러스원으로 외국인투자 전략이 변화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기회가 열렸다. 하지만 총파업이 산업현장의 투쟁으로 확산될 경우 일본, 싱가포르 등 경쟁국들에 밀리게 될 것이다.

내수활성화에도 좋지 못하다. 최근 외국인 방한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고 있지만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외국인 관광객 증대는 침체되어 있는 내수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총파업 기간 동안 서울 도심에서 4차례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예정돼 있다. 연이은 집회와 확성기 소음은 외국인 여행자들에게 불안감을 심어 관광 회복에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된다. 더욱이 7월 총파업을 시작으로 8~9월 지역별 투쟁, 9~10월 공공기관 파업 투쟁, 11월 노동자대회까지 계속 이어질 갈 것이라고 하니 걱정이 된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총파업은 찬물을 끼얹는 행태이다. 노동조합은 경제주체로써 기업, 정부와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하고 대화를 통해 현안을 풀어나가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이는 법치주의가 바로 세워져야 가능한 일이다. 총파업 중에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엄정하게 대처해 주길 기대한다.

/유일호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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