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1천127조원 내년 국방예산안 의결 "한미동맹 강화"

2024 회계년도 미국 국방 예산과 정책을 결정하는 국방수권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천127조 원이 책정된 국방수권법안은 하원에서 찬성 219표, 반대 210표로 가결됐습니다.

지난 6월 하원에 보고된 법안에는 주한미군을 2만8천5백 명 규모로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당시 하원 군사위는 한미일 3국 안보 협력과 북한 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방어 강화 계획을 보고할 것을 주문했지만 최종 법안에 담겼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은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원정 낙태 시술을 받는 군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폐지하는 수정안을 민주당 반대에도 관철시켰고 성전환자를 위한 특수 치료 등에 정부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국방수권법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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