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특수에 취해 구조 개혁 않고 10년 허송세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제주포럼에서 "한국 산업이 지난 10년간 중국의 특수에 취해 구조조정 기회를 놓쳤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대한상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업인 대상 강연에서 “중국 특수(特需)에 10년 넘게 익숙해지고 중국의 낮은 임금과 큰 시장에 만족하는 바람에” 우리 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구조 개혁 시점을 놓쳤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 대중 수출 감소도 미중 갈등 때문이 아니라 산업 구조조정이 지연된 탓”이라고 진단했다. 옳은 지적이다. 구조개혁 지연은 기업 탓만은 아니다. 개혁 과제를 미뤄온 정부, 정쟁에 매몰된 정치권 등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한 한국 사회의 총체적 문제다.

저출산·고령화로 구조적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길은 노동·규제·연금·교육 등의 구조 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것뿐이다. 낡은 노동 시장과 귀족 노조의 과도한 기득권을 깨고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손질해 혁신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학벌 위주의 획일적 낡은 교육만 답습하는 교육 시스템, 재정을 파탄시킬 연금 제도도 손봐야 한다.

각 부문의 구조 개혁은 우리가 선진국 문턱을 두드리던 10여 년 전부터 추진했어야 했지만 중국발(發) 특수가 가져온 착시에 빠져 지금껏 손놓고 허송세월을 했다. 역대 정부는 각 부문을 아우르는 구조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고, 산발적으로 추진된 노동·규제·연금개혁도 기득권층의 반발에 부닥쳐 좌절되곤 했다. 정쟁에 함몰된 정치권은 국가 미래가 달린 구조개혁 과제를 선거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시켰다.

‘타다 금지법’에서 보듯 우리 사회는 청년 세대가 주도하는 신산업이 기득권을 위협하면 새 산업의 싹을 잘라 버리는 선택을 해왔다. 하지만 러다이트 운동(기계 파괴)이 산업혁명을, ‘붉은 깃발법’이 자동차의 등장을 막을 수 없었듯이 혁신은 결국 낡은 것을 역사 뒤편으로 밀어낸다. 이 총재는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과 달리 한국 청년들은 역동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청년 세대가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국 경제가 살아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