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내년 국방예산안 의결…‘워싱턴 선언’ 문구 추가

내년도 미국 국방 예산과 정책을 결정하는 국방수권법안(NDAA)이 14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2024 회계연도 국방예산 8천860억 달러, 우리 돈 약 1천 127조 원을 책정한 이번 법안은 이날 하원에서 찬성 219표, 반대 210표로 가결됐습니다.

법안에는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 강화 방안과 북한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미사일 방어 강화 계획을 행정부에 보고하라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하원에 보고된 초안에 포함된 '주한 미군 2만 8천5백 명 유지'와 '확장억제 공약 확인'을 통한 한미동맹 강화 주문이 유지됐으며 특히 한미 정상 간 워싱턴 선언 관련 내용이 수정 과정에 추가됐다고 주미한국대사관이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 4월 26일 국빈 방문 기간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선언에 강조된 대로 핵 억제 관련 더 심도 있는 공조를 통해"라는 문구가 삽입돼 의회 차원에서도 워싱턴 선언을 지지하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본회의 심의 과정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기도 했는데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원정 낙태 시술을 받는 군인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국방부 정책을 폐지하는 수정안을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철시켰습니다.

성전환자를 위한 특수 치료나 다양성의 가치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정부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수정안도 반영됐습니다.

아울러 동맹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무기를 구매하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하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방 관련 예산을 결정하는 연례 법안인 NDAA는 상·하원에서 각각 의결한 뒤 병합해서 단일안을 도출해 확정합니다.

과거에 NDAA는 여야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방 관련이라 통상 초당적 지지로 통과했지만, 이번에는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하원 법안에 포함된 낙태 관련 수정안 등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향후 심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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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라 기자 (gl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