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보활동 멈춰”… 독일 사상 첫 對중국전략 마련

6장 가이드라인 발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리창 중국 총리가 지난달 20일 독일 베를린에서 독일-중국 정부 간 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독일 정부가 앞으로 중국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될 ‘대(對)중국 전략(China-Strategie)’ 문서를 13일(현지 시각) 의결, 공개했다. 지난달 15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의 후속으로, 독일이 특정 국가에 대해 정부의 일관된 대응 방침을 만들고 공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전략 문서는 독일과 중국, 유럽연합(EU)과 중국의 관계를 분석하며 이에 대한 독일 정부의 입장과 대응책 등을 제시했다. 문서는 “중국이 최근 몇 년간 점점 더 (독일의 가치와 이익에 도전하는) 전략적 ‘라이벌’이 됐다”면서 “중국은 일당 독재 체제의 이익을 위해 국제 질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훼손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관계를 확대해 왔고, 이는 독일 안보에 즉각적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 “독일에 대한 중국 정보기관의 첩보 활동과 방해 공작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또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갈수록 공격적으로 지역적 주도권을 요구(패권화)하며 국제법 원칙을 흔들고 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문제는 유럽과 대서양 지역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이 지역 파트너들과 안보·군사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독일과 유럽의 이익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대만해협의 현상 변화는 평화적으로, 상호 합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못 박았다. 리투아니아의 대만 대표처 설치에 중국이 무역 보복을 한 사실을 언급하며 “(사안에 따라) 유럽 차원에서 중국의 강압에 대응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으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 도상국 지위 박탈을 추진하고, 중국과 협력 사안에서 인권과 법치, 공정 경쟁 등 결정적 사안들을 항상 거론해 가겠다”고 했다.

독일 국영 방송 도이체벨레(DW)는 “독일은 중국·러시아의 독단적 행태로 인한 안보 위협 고조에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처해왔다”며 대중국 전략이 이에 대한 ‘전략적 반성’에서 나왔음을 시사했다.

중국은 7년째 독일의 최대 교역국으로, 독일의 전체 수입에서 중국산 비율은 13%에 달한다. 중국은 독일의 대표 산업인 자동차와 기계, 화학 부문의 최대 시장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독일은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방조하면서 양국 간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는 와중에도 중국과 ‘경제적 협력’을 강조해왔다.

독일은 중국에 대한 정책 변화가 중국과 절연(絶緣)이 아닌, 중국발 위험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외무부는 “우리는 중국과 탈동조화(decoupling)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험 최소화(de-risking)를 하려는 것”이라며 “(독일의 목표는) 중국과 협력이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며 호혜적인 관계’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의회 정보·안보위원회(ISC)도 “중국의 도전이 단순히 경제적 차원을 넘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영국의 원자력 발전에 투자하고, 연구비 지원을 통해 영국 학계에 영향력을 강화해가는 실태를 지적하며 “영국은 중국의 체계적인 위협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