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대부분은 훌리건… 지식인 통치 필요하다”

민주주의에 반대한다

민주주의에 반대한다

제이슨 브레넌 지음｜홍권희 옮김｜아라크네｜400쪽｜2만2000원

“일반적으로 유권자들은 현재 대통령이 누구라는 것 이상은 잘 모른다.”

제목만큼이나 도발적인 평가다. 정치에 대한 대중의 이해가 그 수준이라면 그들이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라 내리는 판단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미국 조지타운대 석좌교수인 저자는 악마의 옹호자(의도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하는 선의의 비판자)를 자처한다. 시민의 유형을 호빗(무관심자), 훌리건(광신자), 벌컨(이성적 시민)으로 나누고 민주주의가 절대적 가치라는 상식에 의문을 제기한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다수의 시민이 벌컨이어야 하지만 현실에선 대부분이 호빗 아니면 훌리건이기에 “참여가 전반적으로 해롭다”는 것이다.

지식 수준에 따라 투표권에 차등을 두는 등 대안으로 검토하는 에피스토크라시(지식인의 통치)는 현실에 당장 적용하기엔 급진적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목적이 아니라 도구일 뿐이라는 주장은 곱씹어볼 만하다. 민주주의와 참여의 이름으로 맹목적 팬덤이 극성을 부리고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한국의 현실이 겹쳐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