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평고속도로, 여야는 빠지고 국토부·전문가 머리 맞대라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비생산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여야 정치권의 반복되는 공방은 문제를 풀겠다는 것인지, 무책임한 의혹 제기로 갈등을 키우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사공 많은 배가 산으로 가는 모양새다.

정쟁은 특혜론과 음모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새로운 내용은 없다. 그러면서 현장조사라는 미명하에 현지로 몰려가 주민들까지 양쪽으로 줄을 세우려 든다. 이런 와중에 이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한 전문업체가 경과 설명회를 열어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외압도 없었으며, 노선 변경은 기술적 관점에서 독자 결정한 것”이라는 게 요지다. 문재인 정부 때 용역을 따낸 전문기업이 윤 대통령 처가 쪽 땅에 대한 야당의 특혜 주장을 정면 부인한 것이다. 논란의 변경 노선 종점 분기점(JCT)은 소음·분진 때문에 오히려 땅값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전문가적 분석도 나왔다. 원안 노선은 터널 사이의 40m 높이 교량과 수용 교통량 등의 문제로 부적절했다는 검토 내용까지 공개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뒤에 왜 노선이 바뀌었냐는 야당의 문제 제기에는 국토교통부가 답했다. 예타 조사 이후 도로의 기점과 종점이 100% 바뀐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분간 이 문제에 손을 떼고 아예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 국회의 퇴행적 행태는 2013년 ‘밀양 송전탑 건설 찬반 논란’ 때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에도 여야는 국회가 해결하겠다며 나섰으나 40일간의 활동에도 아무런 소득 없이 두 손 들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나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전가의 보도처럼 국정조사와 수사까지 언급했는데 얼마나 공감할지 의문이다. 여당도 현장으로 몰려가는 모양새가 감정적 대응으로 비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일각에선 조 단위 예산이 투입되고 수많은 국민이 이용할 국가사업을 12만여 명 양평군민 투표에 부치자고 하지만, 이 또한 적절하지 않다. 국책사업을 주민투표에 부치기 시작하면 나중에 ‘님비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건가. 여야 정치권은 모두 물러서고 국토부와 전문가들이 다시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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