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체포특권 포기’ 1호 혁신안도 제동 거는 정당에 희망 있겠나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의원총회에서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안건으로 올리고 추인을 시도했다. 그러나 상당수 의원들의 제동으로 추인이 불발됐다. 전날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혁신안을 받지 않으면 민주당은 망한다”고 압박했으나 통하지 않았다. 혁신위는 지난달 23일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와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1호 혁신안으로 내놓았다. 박광온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혁신안 추인을 호소했으나 일부 의원들은 “헌법상 권한을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며 반발했다. 20여 명에 달하는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의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불체포특권을 ‘방탄’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 비명계 의원 31명이 14일 뒤늦게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을 뿐이다.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점을 감안하면 혁신안 추인 거부는 이중적 행태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대선 때 이 대표의 공약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지만 검찰의 돈 봉투 살포 의혹 수사가 시작된 후 이를 거부했다. 이러니 혁신위가 조만간 2호 혁신안으로 발표할 ‘꼼수 탈당 방지책’도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도덕적 결함을 덮으려는 듯 양곡법 개정안 등 선심 정책을 담은 포퓰리즘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초과 생산된 쌀의 의무 매입을 규정한 양곡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자 쌀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농민에게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또 다른 법안을 발의했다. 또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령 시 기초연금액 감액 비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는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하려면 ‘내로남불’에서 벗어나 당초 약속했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급할 때는 특권 내려놓기를 외치다 실제로는 이를 사수하려는 꼼수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두터운 ‘방탄복’을 입고 자신들의 비리 의혹을 덮으려는 의원들이 많은 정당에 어떻게 신뢰와 희망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