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집중호우·태풍 특별재난지역 15곳…복구 더딘 이유는?

최종혁 기자 2023. 7. 1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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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방재학과 교수
[앵커]

사실 해마다 집중호우가 반복이 되고 있긴 합니다. 태풍도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피해로 인해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자체가 15곳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장마가 오기 전에 복구를 끝낸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언론에서 매년 지적하는 문제이긴 한데 왜 이건 좀 제대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정창삼/인덕대 스마트건설방재학과 교수 :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지방의 재정 약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지방에 재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지자체, 자치단체장들의 의지입니다. 예전에는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지만 안전보다는 다른 데 예산 쓸 곳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안전 예산이 정체되거나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령화에 따른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똑같은 재난이 일어나더라도 서울시는 복구가 하루 이틀이면 되지만 지자체에서는 지방으로 갈수록 그 회복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뭔가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뭔가 우선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메뉴얼이나 혹은 그런 것들이 마련되면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교수님,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삼/인덕대 스마트건설방재학과 교수 : 사실 지금 현재 상황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대규모 정체전선 우리가 대기라고 하는 큰 정체전선이 오랫동안 비를 뿌리고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소하천뿐만 아니라 대하천까지도 위험하기 때문에 하천변이라든가 저수지, 댐 하류에 계신 주민들은 계속 방송이라든가 우리가 정보를 취득하시면서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지 꼭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분들이 이미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재난을 당하신 분들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지고 도와드리고 복구를 할 때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기상정보를 파악을 하고 또 지역사회에서 불편함을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에게 좀 더 손을 내미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조언으로 이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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