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장관, 북한 ICBM ‘강력 규탄’ 공동성명… “안보협력 강화”

2월 뮌헨 회동 이후 6개월만
美블링컨 “북한의 어떤 침략도 억제”
박진 “북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

한미일 외교장관. /뉴스1

한미일 외교장관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만나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조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14일 자카르타 세인트레지스 호텔에서 3국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3국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 2월 뮌헨안보회의 계기로 열린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당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직후 긴급 회동이 잡혔는데 이날 회담도 지난 12일 북한이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을 발사한 지 이틀 만에 열린 만큼 북한 핵위협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미일 장관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해상미사일방어훈련, 대잠전훈련, 해양차단훈련을 포함한 3국간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또 미국이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합중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으며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북한은 최근 한미일 역내 안보태세 강화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정세 격화 책임을 돌리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회담 직전 담화를 통해 한미 핵협의그룹(NCG) 가동과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전개 추진 등 확장억제 강화 조치를 비난하며 “조선반도 정세는 핵충돌의 임계점으로 거침없이 향하고 있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한미일 장관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은 북한의 핵 고도화란 점을 명백히 하고 3국 안보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하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의 공동 안보에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보다 큰 도전은 없다”며 “우리는 북한의 어떤 침략도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3국 장관은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성명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들의 완전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유엔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북핵 자금원인 “해외 노동자 및 악성 사이버 활동 등을 통한 불법적인 수입 창출을 차단”할 것을 명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한미일 3국 간의 전략적 공조가 지금보다 중요한 때는 없었다”고 말했다. 3국 장관은 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 인권 문제 관련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담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제안으로 조만간 미국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3국 장관은 차기 한미일 정상회담이 3국 간 포괄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성공적인 회담이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3국 간 경제안보 협력, 안보리 등 국제무대에서의 공조 방안 등도 다뤄졌다. 3국은 협의를 통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공급망 등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고, 공동의 대(對)아세안 및 메콩 협력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제공을 포함해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해 앞으로 계속해서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데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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