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320건 피해자결정…누적 585건
박효정 2023. 7. 14. 22:30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333건 중 320건에 대해 피해자 인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한 13건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600건을 심사해 585건을 가결하고 15건을 부결했습니다.
국토부는 기존 월 1회 이상 개최 예정이던 전체위원회를 이번달부터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으로 정례화해 신속히 피해자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
#전세사기 #피해자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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